[불법환전]게임 불법환전 단속됐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PC방 불법환전으로 단속됐는데, 직원인 저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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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왜 제가 수사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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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불법환전 사건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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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환전 업무를 직접 기획하거나 주도한 것이 아니라 사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을 뿐인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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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산업법은 종업원이라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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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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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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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임 불법환전이 뭔지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게임 불법환전이 정확히 어떤 행위인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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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는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경품, 게임머니 등의 결과물을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그 알선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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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핵심은 "업으로"라는 세 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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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 목적으로 계속·반복하여 행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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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단 한 번 우발적으로 환전에 관여했다고 해서 곧바로 이 조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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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종업원 입장에서 이 "업으로"라는 요건이 왜 중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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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환전 영업을 기획하고 수익도 사장에게 돌아갔다면 "업으로" 환전을 한 주체는 사장이지 직원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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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점이 바로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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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직원도 정말 처벌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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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운영자의 지시를 받은 종업원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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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운영자와 직원이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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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는 환전 영업을 직접 기획하고 주도했으며 수익도 본인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책임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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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직원은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 일부를 수행했을 뿐이고 별도 수익 없이 급여만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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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이가 실제 처분에서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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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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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으로 환전 영업을 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 지시에 종속된 것인지, 환전 수익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해당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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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는 운영자가 아니라 종업원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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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는 주장, 실제로 통할까요?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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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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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법원은 이 규정을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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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면책이 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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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서 이 주장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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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기소 여부나 양형을 판단할 때 유리한 참작 사유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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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순히 "몰랐습니다"라고만 말하는 것과 구체적인 정황을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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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고용될 때 사장으로부터 환전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던 사실, 다른 직원들도 똑같이 하고 있어서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정황, 수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불법임을 알게 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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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정들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몰랐다"는 주장에 실질적인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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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종업원 입장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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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고용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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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등을 통해 자신이 독립적인 영업자가 아니라 고용된 직원이었다는 점을 보여주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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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 수익이 본인이 아닌 운영자에게 귀속되어 있었다는 점까지 함께 소명하시면 더욱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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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업무 지시 경위에 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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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했는지, 본인은 그 지시에 따라 어떤 범위의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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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 영업을 기획하거나 주도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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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반성과 재범 방지에 관한 소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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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임을 인식한 이후 즉시 해당 업무를 중단한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기재하시고 진심 어린 반성 태도와 함께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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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었을 때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등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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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종업원 입장에서의 방어는 단순히 "저는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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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의 "업으로" 요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운영자와 종업원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불법성 인식 부재를 어떤 방식으로 소명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등은 법리적으로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한 영역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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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번복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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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서 법률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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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형사법 전문인 김수열 대표변호사와 게임·엔터테인먼트 법률을 담당하는 최동준 파트너변호사가 TF를 구성하여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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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대응과 게임산업법 법리 분석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종업원 입장에서의 방어 논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해드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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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혼자서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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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하겠습니다

PC방에서 직원으로 일하셨던 분이 불법환전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가장 중요한 건 운영자와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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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역할과 수익 귀속, 불법성 인식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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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 편하실 때 말씀해주시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가능한 대응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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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