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강제추행 신고, 기소유예 선처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동일한 회사에 재직 중인 직장동료였으며, 의뢰인은 피해자보다 직급이 높은 상사였습니다. 사건은 점심시간 이후 회사로 복귀하던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있었고, 평소 서로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였기에 의뢰인은 장난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소의 장난보다 수위가 높았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나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엘리베이터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행동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형사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평소와 같은 장난이라는 생각으로 행동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선을 넘는 행위가 되어 신고에 이르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성범죄 전담팀을 배정하여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직장동료 관계였기에 연락처 등 기본적인 정보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자칫 잘못 접근할 경우 2차 가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직접 접촉은 지양하였습니다. 대신 수사기관과 협조하며 합의 전문팀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였고, 동시에 양형자료와 반성자료를 준비해 나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성실한 태도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재범 방지 의지와 반성의 마음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초기에는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설득과 조율 끝에 검찰 처분 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 양형자료 및 형사전문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해자로부터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고 범행을 인정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다.

○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성범죄예방프로그램의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