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일단 저부터 개인회생 하려고요.
배우자 신용은 살려둬야 하잖아요.”
부부 동시 개인회생을 망설이는 이유,
바로 부부 모두가 신용거래가
막히는 두려움 때문일 텐데요.
개인회생을 시작하게 되면
아무리 소액이라 할지라도
당분간 대출은 어려울 테니,
신용카드 하나 정도는 마지막 보루로
남기고 싶은 마음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부부 모두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회생하든, 안 하든
대출이나 카드개설은 이미 불가하거나
혹은, 곧 불가능한 상황에 놓일 겁니다.
한도 초과와 압류,
터지기 전에 개인회생으로 금지명령을 신청해
채무를 합법적으로 탕감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선 실제 사례부터 확인해 보시죠.”
"추가생계비로 주거비 25만 원 확보!"
- 진주에 사시는 40대 S씨 -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월세는 어떻게 해야 고민이 많았는데
25만 원 추가생계비로 받아서
월세 부담이 확 줄어 들었어요.
“부부가 개인회생, 채무 총 2억 5천 탕감!”
- 울산에 사시는 30대 K씨 -
사업이 망해서 아내까지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항상 마음의 짐이 있어서 너무 미안했는데
채무를 탕감할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합니다.
“부양가족 인정 전략으로 변제율 최소화!”
- 부산에 사시는 30대 K씨 -
저는 소득이 높고, 배우자는 적어서
부양가족 인정에 고민이 많았는데요.
해일이 부양가족 전략을 알아서 짜서
월 변제금 부담을 확 낮춰주었습니다.
오늘 해일이 왜 부부가 함께
개인회생을 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부부 개인회생을 앞두고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
진짜 실무자의 시선에서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부 개인회생, 왜 같이하는 게 이득일까요?
1-1. 재산 및 청산가치 산정이 월등히 유리해집니다.
개인회생은 내 재산보다 총변제금이
더 많아야지만 면책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부부가 동시에 신청한다면 재산과
채무가 법원에 투명하게 공개가 됩니다.
재산을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으므로
억울하게 반영되는 일이 줄어들겠죠.
1-2. 같은 재판부에 배정되어 보정이 확 줄어듭니다.
혼자 진행할 경우에는 배우자 재산 내역을
확인하는 보정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동시에 신청하면
동일한 재판부에 배정되는데요.
부부의 상황을 전부 들여다볼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보정이 줄어들고, 이는 곧 빠른 면책으로 이어지겠죠.
부부 개인회생, 많이 물어보는 질문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에 대한 진실을
해일이 정확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1. 맞벌이 부부인데, 부양가족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단순히 절반씩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이 높은 쪽에 부양가족을 100% 몰지,
상황에 따라 분산할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변제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곧 변호사의 역량입니다.
해일은 부부에게 가장 유리한 최적의
부양가족 산정의 전략을 짜드립니다.
2-2. 현재 살고 있는 집 유지할 수 있나요?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형에 따라
혹은 대출 여부에 따라 전략이 다릅니다.
전월세 보증금의 경우 지역별로 정해진 면제 재산
한도 내에서는 청산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해일만의 전략으로 주거비를 추가생계비
항목에 넣어서 변제금을 확 줄일 수도 있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자가의 경우,
별제권으로 분류되어 이자를 계속
납부해야 경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부분이므로 반드시
상담을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2-3. 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기본적으로 내 명의로 된
재산은 나의 재산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재산은 부동산, 차량,
예적금은 물론 보험까지 산정됩니다.
부부가 동시에 진행한다고 해도
청산가치는 내 명의의
재산만 포함이 됩니다.
현재 서울, 부산, 수원 회생법원은 실무준칙에
따라 배우자의 재산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4. 자녀에게 불이익이 생기나요?
단 1%의 불이익도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철저하게 신청인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채무탕감제도입니다.
자녀의 진학, 취업, 신용등급, 임용 등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으며 불이익도 전혀 없습니다.
2-5. 배우자가 채무는 있는데 무직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소득이 발생해야지만
신청할 수 있으나 방법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만
상황들이 여의찮다면 한 명은 개인회생, 한 명은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일단 내가 먼저 신청하고,
다음에는 배우자가 해야지.
보통 부부 중에서 한 사람만
채무가 있는 경우는 드물죠.
이런 선택은 채무로 고통받는
기간을 두 배로 늘릴 뿐입니다.
부족한 생활비든, 사업 자금이든 부부의
경제는 결국 연결되어 있기 마련이니까요.
지금은 이미 무너진 경제 사정을
버티며 빚을 더 늘리는 것보다는
부부 개인회생으로 수월하고 유리한
방법을 활용해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례도
이미 수없이 해결했습니다.
지금 부부 모두가 채무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저희 해일과 함께 상담받아보세요.
해일은 개인회생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면
수임료를 위해 무리하게 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는,
10년의 노하우로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을 의뢰인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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