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파탄주의인가 유책주의인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알 고순례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1심, 2심 항소심, 3심 대법원까지 갔던 사건으로 저는 피고 쪽을

맡아서 진행한 사건으로 모두 승소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될 것인지, 파탄주의 판결이 가능할

것인지, 였습니다.

이혼을 청구한 원고는 부인인 피고 몰래 10 년간 외도를 하고 그 사이에 혼외자까지

두고 있었고, 그 사실을 10 년 후에나 부인이 알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자 아예 집을 나가서 여러 가지 정황상 상간녀와 혼외자

등과 함께 동거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원고는 본인의 외도사실, 혼외자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현재 그들과 동거하는 사실은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대법원판례가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는

사례에 속한다는 이유로 이혼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외도사실을 알게 된 당시는 물론이고 소송 중에도 이혼을 생각지도 않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집나간 남편을 만나서 집으로 돌아오라고도 하고, 자녀들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계속 좋게 유지해 왔고, 소송 중에도 계속 안부전화와 문자를 하는 등 재결합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온 사건으로 그런 증거자료를 다 제출하면서 대법원 판례가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사례가 아님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부터 항소심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유책주의냐 파탄주의냐 하는 것은 법원에서 어느 쪽 입장을 인정할 것인지 판결나기까지

항상 긴장되는 사건인데, 대법원까지 승소하여 한시름 놓은 사건입니다

부디 피고와 자녀들의 바람처럼 두 분 다시 재결합해서 노후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