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건범죄단속법 위반 집행유예 이끈 김세환 변호사 

광주지방법원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성공사례. 피부관리실 무면허 의료시술(보톡스, 필러)로 동종 전과가 있어 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김세환 변호사의 조력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과정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김세환입니다.

의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보톡스, 필러 등 무면허 의료시술을 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률 대리인의 치밀한 조력을 통해 실형 구속 위기를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광주지방법원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처했던 상황 (광주 서구 사건)

의뢰인은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의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던 중, 방문한 고객들에게 마취 크림을 바르고 주사기를 사용하여 보톡스, 필러, 샤넬 주사 등의 의료시술을 제공한 후 그 대가를 받았습니다.

의사 면허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수년 전에도 유사한 동종 처벌 전력이 존재했기 때문에,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본 죄의 특성상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의 위험이 극도로 높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2. 김세환 변호사의 핵심 법률 방어 전략

광주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남아있는 불리한 정상을 상쇄하고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기 위한 맞춤형 양형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공소사실 인정 및 진정성 있는 반성: 기소된 범죄사실을 모두 겸허히 인정하고, 자신이 행한 행위의 위험성을 깊이 깨닫고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 범행의 일회성 및 영리 규모의 최소성 입증: 동종 전력이 있으나, 이번에 재판을 받게 된 무면허 의료행위는 공소사실상 단 1회에 그쳤다는 점과 이를 통해 취득한 영리적 이익이 비교적 소액이라는 점을 금융 거래 내역 및 객관적 증거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 종합적인 양형 조건의 구성: 의뢰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규정하고 있는 양형의 조건들을 치밀하게 분석한 변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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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의 결과: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선처

광주지방법원 재판부는 과거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엄중히 보면서도, 김세환 변호사가 변론을 통해 주장한 신빙성 있는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적극 참작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결과의 의의: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이 하한선으로 정해져 있어 실형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그러나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유리한 정상 사유들을 치밀하게 입증함으로써 다시 한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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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광주 지역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법 중 어떤 법으로 처벌받나요?

A1. 영리 목적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가 없이 단발성으로 행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적용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면허 없이 의료시술을 업으로 삼은 경우에는 가중처벌 조항인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법) 제5조'가 우선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집니다.

Q2.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의 처벌 기준과 실형 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A2. 본 죄는 원칙적으로 벌금형 단독 선고 규정이 없으며,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함께 부과)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무겁게 규정되어 있어,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부족할 경우 실형 선고의 우려가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유도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면밀히 준비하는 것이 집행유예 등의 긍정적 결과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3. 수년 전 동종 처벌 전과가 있는 재범인 경우에도 집행유예 선처가 가능한가요?

A3. 네, 구체적인 변론 전략과 양형 조건 소명에 따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는 재판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만, 당해 범행의 가담 정도나 횟수가 일회성에 그쳤다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영리적 수익의 규모가 비교적 소액이라는 점, 그리고 진지한 반성 태도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입증한다면 본 성공 사례처럼 집행유예 판결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선 그 선처 가능성부터 상세 상담을 통해 진단받아 보십시오.

5. 23년 경력, 광주 변호사의 법률 조언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사건은 관계 법령상 법정형의 하한선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 초기 대응의 방향성이 재판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유사한 처벌 전력이 포함되어 있다면 공소사실의 범위와 구체적인 양형 조건들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하여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23년간 의뢰인분들과 소통하며 법률적 권익을 지켜온 경험을 바탕으로, 예기치 못한 위기에 직면한 분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실효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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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본 성공사례에 기술된 사건의 개요, 진행 과정, 재판 결과 등은 실제 수행했던 구체적인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거나 비식별화 처리가 되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의 유무, 과거 전력 및 변론 방향에 따라 재판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문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사 사건에 대한 결과를 보장하는 법적 청약이나 확약이 아님을 밝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의 개별적인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