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스토킹 피해자 접근금지, 어떤 경우 신청할 수 있을까? 

헤어진 뒤 계속 연락한다면? 스토킹 접근금지 기준 정리

스토킹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계속 연락이 오는데 접근금지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토킹은 폭행이나 협박 같은 심각한 행위가 있어야만 문제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반복적인 연락과 접근만으로도 피해자 보호조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헤어진 연인이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집과 직장 주변을 찾아오고, 가족이나 지인에게까지 연락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감정 문제를 넘어 스토킹 범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어떤 경우 접근금지를 검토할 수 있을까?

스토킹 사건에서 접근금지가 검토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락을 거부했는데도 계속 전화·문자·카카오톡·SNS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 집이나 직장, 학교 등 생활반경에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경우

• 출퇴근길이나 이동 동선을 기다리는 경우

•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연락하는 경우

• 선물이나 물건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경우

• 차단 이후 다른 번호나 계정을 이용해 연락하는 경우

중요한 것은 단순한 연락 횟수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반복성, 지속성, 피해자의 거절 의사, 재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2. 스토킹 사건에서 가능한 보호조치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가 계속될 우려가 있고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경찰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보호조치입니다. 또한 재발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 전화·문자·카카오톡·SNS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많은 분들이 말하는 "접근금지"는 단순히 직접 찾아오는 행위만 막는 것이 아니라 전화나 메시지 등 비대면 연락까지 함께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피해자가 준비해야 할 자료는?

스토킹 사건에서는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다음 자료들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 SNS 메시지

👉 통화기록 및 부재중 전화 내역

👉 CCTV 영상

👉 방문 사진

👉 선물이나 택배 내역

👉가족·지인에게 연락한 기록

또한 연락이 언제부터 시작됐고, 거절 의사를 언제 밝혔으며, 이후 어떤 방식으로 반복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접근금지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된다면?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도 상대방이 계속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자체가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재중 전화, 문자, SNS 메시지 등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락 횟수와 날짜, 시간 등을 정리해 두면 이후 위반 사실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단순한 감정 문제로 시작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자의 일상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연락이나 방문이 계속되고 있다면 단순히 차단만 반복하기보다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를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현재 어떤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적시에 요청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