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 강간, 헤어진 뒤 성폭행 고소를 당했다면 

전여친 강간, 헤어진 뒤 성폭행 고소를 당했다면

최근 6년 전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이 4년여 재판 끝에 무죄를 확정받은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은 사건 이후의 대화 내용과 고소 시점, 당시 관계의 흐름 등을 살펴 무죄를 선고했고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이 사례는 전 연인 사이였더라도 고소가 접수되면 강간 혐의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고, 억울한 입장이라면 사건 전후 연락 내용과 만남 경위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뉴시스·머니투데이)

과거에 연인 사이였거나 성관계가 있었던 관계라도,

이후 성폭행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여친 강간 사건에서는 예전에 사귀었는지보다,

그날 성관계가 서로 동의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억울한 입장이라면 감정적으로 부인하기보다, 당시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사건 이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부터 확인해야합니다.

사귀던 사이였어도 강간죄가 될 수 있을까요?

연인 사이였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는데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강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두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이였는지보다,

문제 된 당일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보였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술에 취했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수사에서 확인되는 부분>

• 문제 된 날짜에 왜 만났는지

• 누가 먼저 만남을 제안했는지

•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보였는지

• 폭행·협박으로 볼 만한 행동이 있었는지

• 술에 취했거나 잠든 상태였는지

• 사건 직후 카톡·전화 내용이 어떤지

결국 “사귀던 사이였다”는 말보다, 그날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관계 이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날 동의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합의한 관계였다고 설명하려면 말보다 기록이 중요합니다.

사건 전후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는지, 상대방이 먼저 만남을 제안했는지,

성관계 이후에도 평소처럼 연락했는지 등이 모두 확인 대상이 됩니다.

<동의 여부를 볼 때 중요한 자료>

• 만남 전 카톡·DM·통화 내용

• 상대방이 먼저 만남을 제안한 정황

• 모텔·숙박업소 CCTV와 결제 내역

• 사건 직후 대화 분위기

• 헤어진 뒤 금전 요구나 보복성 메시지

• 고소 전후 진술이 달라진 부분

반대로 상대방이 술에 많이 취했거나 잠든 상태였다고

주장한다면 준강간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당시 스스로 판단하고 거부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확인됩니다.

헤어진 뒤 고소라면 무고도 가능할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성폭행 혐의가 무혐의로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진술이 틀렸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는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무고 가능성을 볼 때 확인할 부분>

1. 성관계 이후 자연스럽게 이어진 대화

2. 헤어진 뒤 보복성 발언

3. 금전 요구나 협박성 메시지

4. 고소 전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말

5. 피해 진술과 객관자료가 맞지 않는 부분

무고를 주장하려면 “헤어진 뒤 보복한 것 같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 진술과 카톡, 통화 내용, 이동 동선,

CCTV가 어디에서 맞지 않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여친 강간 처벌수위

강간죄는 벌금형이 없는 중한 범죄입니다.

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간

• 술에 취했거나 잠든 상태 등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

→ 강간죄와 같은 기준으로 처벌

 출처: 형법 제297조, 제29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범죄 사건은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수강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조사받을 때부터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설명할지 신중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 카톡·통화기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전여친 강간으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기억나는 대로 바로 진술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 된 날짜 전후의 카톡, 통화기록, 만남 장소, 결제 내역,

이동 동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양쪽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객관자료가 진술 방향을 잡는 기준이 됩니다.

조사 전 확인할 것

1. 누가 먼저 만나자고 했는지

2. 사건 전후 카톡·통화 내용이 어떤지

3. 사건 당일 어디서 만나고 어떻게 이동했는지

4. 성관계 이후 대화 분위기가 어땠는지

5. 고소 전후 금전 요구나 보복성 표현이 있었는지

6. 숙박업소, 택시, 편의점 등 CCTV·결제 내역이 있는지

피해야 할 행동

•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연락하는 것

• 카톡이나 통화기록을 삭제하는 것

• 친구에게 말 맞추기를 부탁하는 것

• “사귀던 사이였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

•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단정해서 말하는 것

억울한 사건일수록 진술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단정해서 말하면,

나중에 객관자료와 맞지 않아 오히려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전여친 강간 Q&A와 결론

Q. 사귀던 사이였으면 강간죄가 안 되나요?

아닙니다. 사귀던 사이였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강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 관계가 아니라 사건 당일의 동의 여부입니다.

Q. 합의한 관계였다는 것은 어떻게 보여야 하나요?

말보다 당시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만남 전후 카톡, 통화기록,

사건 직후 대화 분위기, CCTV와 결제내역 등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와 당시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Q. 헤어진 뒤 허위로 고소한 것 같다면 바로 무고인가요?

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정황이 있어야 하므로,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과거에 사귀었는지가 아닙니다.

그날 동의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

사건 이후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전여친 강간 고소를 당했다면 억울하다는 말부터 앞세우기보다, 문제 된 날짜의 카톡,

통화기록, 만남 경위, 사건 직후 연락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자료를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