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요즘 로톡 및 카카오톡 상담을 통해 좋은 후기들을 많이 남겨주셔서, 그 글들을 볼 때마다 더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사건을 직접 끝까지 챙기겠다는 처음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어 요즘은 사건 하나하나에 더 욕심을 내어 임하고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신 분들, 그리고 따뜻한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최근 고양경찰서를 비롯한 일부 경찰서에서 텔레그램(ㅋㄹㅅ*) 채팅방의 대화 내역만으로 수사를 개시하거나, 위장수사를 통해 구매자 → 드라퍼 → 중간책 → 판매자 순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피라미드 형태로 검거하는 사건들이 다수 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매자나 드라퍼 단계에서 휴대폰을 확보한 뒤, 대화 내역과 텔레그램 닉네임·지갑 내역 등을 토대로 윗선을 추적하는 방식 또한 보입니다.
실제 대화방을 보면 '아이스', '케이', '떨', '러쉬'처럼 약물을 지칭하는 은어와 '드랍', '던지기', '좌표'와 같은 거래 용어가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표현들이 그대로 거래·공급 정황의 근거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본인은 단순히 한 번 구매하거나 단순 심부름(드랍)만 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매수·소지·운반 등 여러 혐의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마약 사건은 "마약 사건"이라고 한데 묶어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약물이냐에 따라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약류관리법은 규제 대상을 크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세 가지로 나누고, 향정신성의약품은 다시 가목부터 마목까지 위험성에 따라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구조만 말씀드리면,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같은 향정 가목, LSD 등 비교적 위험성이 높은 약물의 투약·소지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마(흡연·소지 등)나 일부 향정 라목 약물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흔히 "마약 한 번 했다"고 표현하더라도 그 대상이 대마(흔히 '떨', 액상 형태는 '카트리지' 등으로 불립니다)인지, 필로폰('아이스')인지, 케타민('케이')·엑스터시('캔디')인지에 따라 법정형의 상한 자체가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는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단순 투약인지 / 소지인지 / 매매·매매알선인지 / 영리 또는 상습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서도 처분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약류관리법은 같은 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와 초범인 경우의 양형 편차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마약 사건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하는 것은 "내가 받은 혐의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약물에 대한, 어떤 행위 유형인가" 입니다.
이 부분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대응의 방향 자체가 어긋나게 됩니다.
초범의 경우 양형 측면에서 짚어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초범이면서 단순 투약·소지에 그치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기소유예까지 기대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마약 사건은 재범 방지와 치료적 관점이 강조되는 영역이라, 초범이고 거래·공급 정황이 없으며 치료·재활 의지가 인정되는 경우 검찰 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치료명령 조건부 기소유예 등)로 정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론이고, 실제로는 약물의 종류, 투약 횟수, 거래 규모, 수사 협조 여부, 치료·재활 의지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특히 초범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혐의 범위의 확정입니다. 같은 마약 사건이라도 단순 투약인지, 소지인지, 매매·매매알선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양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행위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초기에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자발적 치료 및 재활 노력입니다. 마약 사건에서 양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가 재범 방지 의지입니다.
치료·재활 프로그램 참여, 중독 관련 검사·상담 등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실제 처분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 설정입니다. 투약 사실 자체는 모발·소변 감정으로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는 반면, 매매·공급 관련 혐의는 대화 내역의 해석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툴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거래 정황에 대한 객관적 정리입니다. 투약 사실은 모발·소변 감정으로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지만, 매매·공급 관련 혐의는 텔레그램 대화 내역의 해석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윗선이나 상대방 측에서 일부 대화만 추려 제출하거나, 닉네임·지갑 내역·대화내역만으로 거래 규모가 과대평가되는 경우도 있어 본인이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해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약 사건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초범이니 가볍게 끝나겠지"라고 단순하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약물의 종류와 행위 유형, 거래 구조에 대한 해석에 따라 처분의 수위가 크게 갈리는 사안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약 사건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조건부 치료명령, 추징, 몰수 등 부수처분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 사건 초기부터 전체 그림을 그려두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단순히 상담만 하고 사건을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선임계 제출과 송달장소 변경 신청부터 조사 입회, 의견서 작성, 이후 송치·기소 단계 대응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마약 사건은 같은 '마약'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약물과 행위 유형에 따라 다툴 지점이 전혀 달라지는 만큼, 정해진 틀에 사건을 끼워 맞추기보다 사안 하나하나에 맞는 방향을 잡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텔레그램 등을 통한 마약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거나, 위장수사·피라미드식 검거 과정에서 입건되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신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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