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동안 2번 음주운전 적발된 사건 집행유예 판결 

“단기간 3회 음주운전, 사건 병합 통해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되었고, 불과 한 달 이내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단기간 내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인해 기소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두 번째 음주운전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아직 기소되지 않은 상태였고, 세 번째 음주운전 사건만 재판에 회부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사건이 분리되어 진행될 경우 전체적으로 매우 불리한 양형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건 병합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① 단기간 내 반복된 음주운전이라는 점
② 사건이 분리 기소될 경우 양형이 가중될 위험성
③ 병합을 통해 전체 사건을 하나의 재판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여부

였습니다.

특히 검찰 단계에서 기소 시점이 달라질 경우 사건이 분리되어 중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 사안이었습니다.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우선 사건이 분리되어 진행될 경우 발생할 법적 불이익을 면밀히 분석한 뒤, 사건 병합을 최우선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반성문 및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사건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형사절차의 효율적 진행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검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직접 설명하며, 두 번째 사건을 조속히 기소하여 병합 재판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두 사건이 하나로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복된 음주운전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병합되어 전체 경위가 하나의 구조로 정리된 점, 그리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히 횟수만이 아니라

사건 구조와 기소 형태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건의 사건이 분리 기소될 경우

양형이 매우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병합하여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사건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여

병합 전략을 통해 의뢰인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