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남자친구에게 성범죄를 당한 사건 고소하여 피의자 송치 

“성추행 피해 진술 보완 통해 준유사강간 혐의로 변경·송치된 사례”

의뢰인은 지인의 남자친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이후 극심한 충격과 분노로 인해 자해를 시도하였고,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해 사건 경위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1차 경찰조사를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도 자신의 피해 사실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상대방 사건이 불송치될 가능성까지 예상되자, 의뢰인은 보다 정확한 피해 진술과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① 피해자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 속에서 피해 사실이 충분히 진술되지 못했다는 점
② 기존 진술만으로는 범행의 실제 수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③ 추가 진술을 통해 혐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였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매우 중요한 만큼, 초기 조사에서 전달되지 못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우선 의뢰인이 정서적 불안으로 인해 구두 진술 자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단순 면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차분히 사건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진술서를 중심으로 피해 사실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경찰조사에서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던 성적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피해 정도가 확인되었고, 단순 준강제추행이 아니라 보다 중한 준유사강간 혐의 적용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적극 요청하였고,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2차 경찰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설득하였습니다.

이후 추가 진술과 자료를 통해 상대방 범행의 중대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혐의 변경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태림이 제출한 진술 내용과 추가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기존 준강제추행 혐의보다 중한 준유사강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피해 사실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된 상태에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물적 증거보다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이 매우 큰 경우가 많으며,

초기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면

사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고려한

진술 조력과 추가 조사 대응을 통해, 억울하게 묻힐 수 있었던

사건의 실체를 바로잡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