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상간소송 전부 방어 전략 



인간의 감정은 때로 이성적인 통제를 벗어나곤 합니다. 좋지 않은 끝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가정이 있는 상대와 깊은 감정을 나누게 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법조계에서는 간통죄 폐지 이후 불륜을 형사 처벌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가정을 파탄 낸 것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정신적 손해배상청구)을 엄중하게 묻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미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파탄 나 남남처럼 지내던 상황이었거나, 객관적으로 부정행위라 보기 어려운 단순 지인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보복과 화풀이를 목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소장을 받았다면, 상대방의 청구 원인이 이유 없음을 완벽히 입증하여 ‘청구 기각(전부방어)’을 이끌어내고 경제적·명예적 손실을 막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보낸 '소장'의 허점을 현미경 분석하라

상간 소장을 받았다면 당황하여 자책하거나 서둘러 합의하려 하지 말고, 상대방의 주장에 모순이 없는지 냉정하게 뜯어봐야 합니다.

부정행위 성립 여부 파악: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가 법률상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수준인지 검증해야 합니다. 성관계 증거가 없더라도 연인 관계를 암시하는 대화가 있다면 넓은 의미의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으나, 업무적 연락이나 일시적인 호의에 불과한 정황을 억지로 엮은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혼인파탄과의 인과관계 역추적: 가장 핵심적인 방어 요소는 ‘시기’입니다. 상대방 부부가 내가 개입하기 전부터 이미 장기간 별거 중이었거나, 가정폭력·불화 등으로 혼인관계가 완전히 형해화(껍데기만 남음)되어 있었다면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깨질 가정이 없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도 없다는 법리입니다.

교제 기간 및 인지 여부 확인: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속아서 만났거나, 교제 기간이 지극히 짧은 경우라면 이 역시 책임을 전부 면하거나 위자료 액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성공 사례] 소권 남용을 주장하여 '청구 전액 기각' 및 소송비용 전부 승소

의뢰인 A씨는 어느 날 갑자기 원고 B씨로부터 "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가정을 파탄 냈으니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고액의 상간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위기는 물론 파렴치한 오명을 쓰게 된 A씨는 억울함을 풀고 전부방어를 달성하기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았습니다.

[새움의 조력과 전략]

법무법인 새움의 가사전담팀은 B씨가 제출한 소장과 증거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조사 결과, B씨가 주장하는 불법행위 정황은 왜곡되거나 과장된 것이었으며 법률상 손해배상을 요하는 ‘부정행위’의 범주에 전혀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새움은 A씨의 행위가 정당한 교류의 범위 내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한편, B씨의 부부관계가 악화된 진짜 원인은 A씨가 아니라 오랜 기간 누적된 내부적 갈등 때문이었음을 유사 하급심 판례들을 촘촘히 엮어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더불어 B씨가 이성적인 사실 규명 없이 오직 A씨에게 타격을 주고 보복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소권(소송을 제기할 권리)을 남용’하고 있음을 강력히 지적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새움의 변론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 B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A씨는 청구 금액에 대해 완벽한 전부방어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은 전액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까지 받아내어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에 들어간 비용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실질적인 재산 피해까지 완벽히 차단한 쾌거였습니다.

부정행위를 부인하기 힘든 최악의 정황이라면?

만약 명확한 사진, 블랙박스 영상, 조작 불가능한 카카오톡 대화 등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존재하고, 나의 개입이 상대 부부의 이혼에 결정적인 도화선이 된 상황이라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자멸책입니다. 법원은 반성하지 않고 거짓말로 일관하는 피고에게 괘씸죄를 적용하여 위자료 액수를 높게 책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략을 바꾸어 피해 최소화(합의 및 조정)로 선회해야 합니다.

직장 폭로와 가압류를 막는 비밀 무기, '합의와 조정'

소송이 판결까지 길어지게 되면 비양육 부모나 상간자 직장 내부로 소문이 퍼질 위험이 비약적으로 커집니다. 소장이 회사로 날아오거나, 재판 출석을 위해 연차를 반복 사용하고, 소송 전후로 부동산이나 급여 계좌에 가압류가 걸리는 과정에서 주변인들이 눈치를 채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무원, 군인, 공기업 직원의 경우 불륜 사실이 조직에 알려지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무거운 징계 처분까지 뒤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증거가 명백할 때는 소송을 오래 끌기보다 법원의 조정 절차나 사적 합의를 통해 사건을 신속하고 조용하게 종결 짓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직접 대화를 시도하면 원고의 감정이 격해져 폭언이나 협박으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가사 전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철저한 비밀 유지 조항(위약벌 조항)을 넣은 합의를 이끌어내야 유무형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전부방어가 불가능하다면 '감액'에 모든 사유를 쏟아부어야 합니다

합의가 불발되어 재판이 계속되더라도 청구된 금액을 최대한 도려내는 감액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감정적 피해가 과장되었음을 지적하고, 현재 본인의 경제적 사정이 피폐하여 원고가 요구하는 고액의 위자료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 등 양형에 참작될 만한 모든 사정을 전략적으로 제출하여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최소한으로 깎아내리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상간자라는 주장을 담은 소장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피고는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고 공포감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원고의 주장이 100% 진실인 경우는 드뭅니다. 상대방의 혼인 파탄과 나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법리적으로 전부방어가 가능하며, 설령 잘못이 있더라도 전략적 접근을 통해 타격을 최소화할 방법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상간·위자료 소송의 수많은 피고 대리 성공 케이스를 바탕으로, 청구 기각을 이끌어내는 정교한 변론 체계와 철저한 비밀 유지 합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소송에 휘말려 일상과 자산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사 전문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십시오. 객관적인 상황 분석을 통해 여러분을 보호할 가장 단단한 법률 방패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