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형사전문변호사 신체 접촉 없었는데 성범죄 고소 

경찰서에서 갑자기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라는 연락을 받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더구나 본인은 분명히 “그런 일은 없었다” 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그 충격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단순 형사사건과 달리 사회적 낙인 문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포항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도 많은 분들이 “억울한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수빈 변호사가 실제로 맡았던 사건 중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를 바탕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어떤 점이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건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의뢰인은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던 성인 남성이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고 몇 차례 만난 적은 있었지만, 의뢰인은 신체적인 접촉 자체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뒤 상대방이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만난 사실은 있지만 상대방 주장과 같은 일은 전혀 없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이 특히 어려운 이유는 명확합니다. 대부분 CCTV, 녹화 영상, 직접 목격자 같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건은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가”라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포항형사전문변호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은 단순 부인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였습니다.

2. 메신저와 통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우선 양측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통화내역 등을 모두 확보해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작업은 생각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건 전후 분위기 자체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료를 정리해보니 사건 전후 대화 흐름에서 상대방 주장과 쉽게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확인됐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 의심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고, 실제로 범죄가 있었다고 볼 만큼 충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메신저 흐름과 통화기록은 수사기관이 “정말 상대방 주장 그대로 사건이 있었는가”를 다시 검토하게 만드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3. 상대방 진술을 객관적 기록과 대조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 진술 내용을 객관적인 기록과 하나씩 비교했습니다. 예를 들어 만났다고 주장하는 시간, 이동 동선, 특정 장소 방문 여부 등을 카드결제 내역, 통신사 기지국 기록, 차량 이동 흐름 등과 대조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진술은 객관적 기록과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 부분들이 발견됐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항형사전문변호사 실무에서도 결국 중요한 건 감정적인 주장보다 객관적 자료입니다.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기록을 통해 설명하는 방식이 훨씬 설득력 있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사건 이후 대화 흐름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 양측이 나눈 대화 역시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물론 대화 내용을 자극적으로 인용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건 이후 상대방과 어떤 분위기로 대화가 이어졌는지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조사 초기부터 끝까지 진술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이 자주 바뀌는지, 설명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객관적 자료와 충돌하지 않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5. 결과는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문에는 “진술 외에 혐의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결과가 아닙니다. 의뢰인과 가족분들도 오랜 시간 큰 불안 속에서 생활하셨기 때문에, 결과를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안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6.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메시지나 통화기록은 삭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기 전에는 반드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직접 연락했다가 오히려 회유나 압박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셋째,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시간, 장소, 이동 흐름, 대화 내용 같은 객관적 자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리하느냐가 사건 방향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 진술은 이후 검찰과 법원 단계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 번 잘못된 방향으로 진술이 정리되면 이후 이를 수정하는 과정이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검사출신 유수빈 변호사가 성범죄 사건의 초기 조사 대응, 진술 분석, 의견서 작성,

합의 절차, 형사재판 전략까지 직접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 하나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 통보를 받으셨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가능한 빠르게 현재 상황을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