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신체 접촉 억울한 신고, 불송치 이끈 전략 

한 번의 경찰 연락은 생각보다 훨씬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주변에 쉽게 말하기도 어렵고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억울함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조차 혼란스러워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여성변호사 유수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포항성범죄변호사로서 실제로 맡았던 사건 가운데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성범죄 신고

의뢰인은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이어오던 분이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몇 차례 직접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문제 될 만한 행동은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 상대방이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갑작스럽게 성범죄 수사를 받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CCTV나 영상처럼 직접적인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양측 진술의 신빙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포항성범죄변호사 사건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의뢰인 진술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일관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메신저 대화를 시간 순서대로 다시 분석했습니다

사건 대응 과정에서 가장 먼저 진행한 것은 메신저 기록과 통화 내역 정리였습니다.

단순히 일부 메시지만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대화 흐름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다시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 전후 두 사람이 어떤 분위기로 연락을 이어갔는지,

관계가 어떻게 유지됐는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남는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포항성범죄변호사로서 저는 단순한 주장보다

기록 자체가 흐름을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진술을 검토했습니다

상대방 진술 내용 중 만난 시점과 장소를 기준으로

카드 사용 내역, 통신 기록, 차량 이동 흐름 등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설명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발견됐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살펴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도 단순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기보다

기록상 어떤 부분에서 의문이 발생하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첫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했던 말이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 역시 조사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태도로 수사에 임했습니다.

또한 필요한 자료를 성실하게 정리하며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포항성범죄변호사 상담 과정에서는 이처럼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자료 구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들은 오랜 시간 이어졌던 불안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었고

뒤늦게 일상을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시간 흐름에 맞춘 자료 정리, 객관적인 기록 확보, 그리고 일관된 진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여성변호사 유수빈 변호사는 검사 재직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 대응부터 증거 분석, 의견서 작성까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대응 방향을 정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