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암동역세권 지역주택조합 상대 피해금 6,400만 원 실제 회수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한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최근에는 계약취소 가능 여부 및 납입금 반환 방법에 대해 최동욱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가입자분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 일대에서 ‘돈암 더 힐즈’라는 명칭으로 추진되고 있는 돈암동역세권 지역주택조합 역시 다수의 분쟁이 이어져 온 사업장 중 하나인데요.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도 최동욱 변호사는 여러 가입자들을 대리하여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 왔으며, 실제 승소 및 피해금 회수 사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 의뢰인께서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신 끝에, 승소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으신 후 실제로 납입금 6,400만 원 전액을 회수하시게 되어, 본 글에서는 해당 성공사례에 대해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사업장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신속하게 대응할수록 실제 금원 회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유사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 사례를 참고하신 후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돈암동역세권 지역주택조합 상대 피해금 6,400만 원 실제 회수

소송을 의뢰하신 의뢰인(이00 님)께서는 2024년 돈암동역세권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뒤, 분담금 명목으로 총 6,400만 원을 납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향후 추진 여부 역시 불투명해지자,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사업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셨고, 이미 해당 사업장을 상대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던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계약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해당 의뢰인 역시 다른 가입자들과 마찬가지로 계약 체결 당시 사업장 측으로부터 이른바 ‘계약안심보장확약서’를 교부받은 상태였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사업 무산 시 납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최우선적으로 반환한다”는 취지의 조건부 환불 약정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심보장증서 및 환불확약서는 이미 다수의 법원에서 법적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어 온 문서입니다. 특히 특정 조합원에게 납입금 반환을 약정하거나 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상당수 지역주택조합 사업장들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마치 원금 반환이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하며 가입자 모집에 활용해 온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실질적인 효력이 없는 환불 약정을 통해 가입자들의 신뢰를 유도한 행위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중요한 기망 요소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셨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돈암동역세권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에게 6,4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제 피해 회복을 위해 후속 회수 절차까지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2026년 4월 30일 납입하셨던 피해금 6,400만 원 전액을 실제로 회수하시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