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50대 초반의 여성 전업주부입니다. 2026년 1월 초 집 근처 이마트에 갔다가 약 3만 원 상당의 상품들을 계산하지 않은 채로 가방에 넣어서 나왔습니다. 처음엔 자신의 행동에 너무 놀랐고 두려웠으나 걸리지 않자, 점차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도 일주일에 약 2번 씩 같은 지점에 들러 절도하였는데요. 3월 말까지 무려 8번에 걸쳐, 약 30만 원 상당의 수 십개의 상품을 절취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범행 당일 이마트 직원에게 붙잡혀서 바로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절도 사건 변호사를 검색하던 중 저를 찾으셔서 선임하였습니다.
2.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핵심!! 변호사 역할의 90%!! 변호사의 능력과 성실성은 무조건 의견서에서 드러남
상담을 진행하면 많은 의뢰인분들이 "조사 받을 때 동행해주시나요?"라고 물어보십니다. 즉 변호사를 처음 선임하시는 분들은 변호사가 같이 가준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가지십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도 대신 답변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의견 개진을 하는 정도입니다. 특히나 이런 절도 사건은 조사 시간이 대략 1시간 내이기에, 동행 그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기 힘듭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역할 중 핵심은 변호인의견서 제출입니다, 담당 검사가 기소유예 해줄지 결정할 때 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의견서에 담긴 내용 - 예를 들어 피의자의 사정, 왜 절도했는지, 봐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견서로 아래의 내용들을 주장하였습니다.
1) 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 자필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
2) A는 남편과의 갈등,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자녀 양육 문제로 인하여 정신적인 한계에 부딪힌 상태였음
- A는 불안장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자녀를 돌보고 있음
- 정신과 내원, 집에서의 케어 모두 A가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무관심으로 일관할 뿐이었음
- 갱년기까지 겹쳐서 A 역시 우울증과 신경쇠약을 앓던 중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임
3) 피해 마트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음
- A는 경찰 조사 이후 변호사의 중재를 통하여 피해 마트에 찾아서 고개 숙여 사과드렸음
- 동시에 적정한 금액을 주고 합의하였음
- 따라서 현재 피해 지점이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4) 재범 방지를 위하여 정신과 진료를 시작하였음
- A는 평범한 주부였던 자신이 한 순간에 범죄자로 전락한 원인을 찾고자 정신과 진료를 시작하였음
- 이후 상담 및 약물 치료를 통하여 우울증과 신경쇠약에서 벗어날 것임. 그렇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낮음
(A가 아픈 자녀를 돌보았던 사정을 설명함)
(피해 지점에 사과 및 배상을 하여, 합의에 이른 점을 설명함)
3. 법적 조력 결과
너무 다행히도,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견서를 읽어본 후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대검찰청에서 A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기소유예 처분 당일 A와의 대화)
4. 본 사건의 시사점
저의 주력 분야는 이마트, 코스트코, 다이소 등 대형 마트 절도 사건입니다. 결책은 결국
1) 합의 또는 최소한 결제
2) 양형자료를 최대한 상세히, 간절하게 담은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검사의 마음을 움직여서, 선처 방향으로 설득해내는 것입니다.
지금 마트, 코스트코, 올리브영, 다이소 절도 피의자가 된 상황이라면 연락주십시오. 최선의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1) 가족들이 모르게 2) 전과없이 끝날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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