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딥페이크 및 지인합성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최근 2023년경 트위터를 통해 이루어진 지인합성(딥페이크) 영상 거래에 대한 수사가 충남경찰청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사건임에도 수사가 이루어지는 배경과 법적 처벌 구조, 그리고 실무적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왜 3년 전 사건이 지금 수사되는가
2023년경 트위터에서 약 5,000원 이상의 소액으로 지인합성 영상을 제작·판매하던 인물이 뒤늦게 검거되면서, 당시 구매자들에 대한 순차적 소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래 내역이 판매자의 기록에 남아 있었고, 이것이 검거 이후 수사기관에 확보된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특성상, 제작·유포자가 검거되는 순간 과거 거래 내역 전체가 수사 범위에 포함됩니다.
시간이 지났다는 사실이 수사를 막지는 않습니다.
구매자의 법적 책임, 교사범·방조범 적용
직접 영상을 제작하지 않고 의뢰하거나 구매한 경우에도 형사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형법 총칙상 교사범·방조범 규정은 특별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지인합성 영상을 의뢰한 경우 제작자와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시점의 행위가 법 개정 이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다만 이는 단순히 "개정 전이면 괜찮다"는 의미가 아니며, 행위의 성격과 관여 방식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이 달라집니다.
지인합성 사건의 특수성,
피해자 특정 회피 심리와 수사 대응
지인합성 사건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해당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적 특성상 피해자 특정 여부에 따라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의 범위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작 횟수, 피해자 특정 여부, 대화 내용, 거래 구조,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의 범위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 사건인지, 일부 인정이 필요한 사건인지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무조건적인 부인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집행유예 사례를 통해 본 방어 전략
과거 수행한 텔레그램 딥페이크 방 운영자 사건에서, 약 200명 이상 참가자가 있는 방의 운영진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혐의,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소지 등 복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집행유예는 원칙적으로 징역 3년 이하일 때만 가능하므로, 복수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나오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 경우 전체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혐의인 아동·청소년 관련 제작·배포 혐의를 법리적으로 배제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재편하여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법률 상담을 권고드립니다
- 2023년경 트위터에서 지인합성 영상을 구매하거나 의뢰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충남경찰청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경우
- 피해자 특정 여부와 수사기관 자료 범위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경우
- 복수 혐의가 적용되어 혐의 구조 분석이 필요한 경우
- 부인과 일부 인정 중 전략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
지인합성 사건은 증거 구조에 따라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변호사드림.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