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을 포함한 형사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사건은 "단순히 연락한 것뿐인데"라는 인식 하에 구성요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혐의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부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구성요건 해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임에도 불필요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성립 요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연락·감시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흉기 등을 이용하거나 위험한 방법으로 스토킹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주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거부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지
-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지
- 행위로 인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실제로 유발되었는지
- 행위의 반복성 및 지속성
이 요소들은 개별적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전체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사건
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금전 관계 정리, 물건 반환, 기존 약속 이행 등 객관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단순한 연락 행위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관계 종료 시점, 연락의 내용과 방식, 거부 의사의 명확성, 이후 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동일하게 연락이 존재하더라도 경위와 목적에 따라 범죄 성립이 부정되는 사례도 실무상 다수 존재합니다.
최근 구속 비율 증가와 사건의 심각성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등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면서, 구속영장 청구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초기 단계에서 신병 확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며, 최종 형량이 사회적 이슈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스토킹으로 입건되었거나 조사 연락을 받은 경우 단순히 행위 횟수나 일부 사실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전체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선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법률 상담을 권고드립니다
- 전 연인 관계에서의 연락 행위로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된 경우
-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 자체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경우
- 구속영장 청구 또는 신병 확보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
- 합의 가능성과 불기소 가능성을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경우
- 접근금지 처분 등 잠정 조치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스토킹 사건은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한 법리 판단이 핵심입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혐의를 인정할 경우 불필요한 전과와 합의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변호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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