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부당가압류 손해배상 7억5천 공세 방어승소 | 김세환 변호사 

[7억 5천만 원 공세 방어 성공] 대형 로펌 태평양이 제기한 무리한 손해배상 소송을 무력화하고, 약 93% 기각 및 소송비용 90% 상대방 부담 판결을 이끌어낸 광주 손해배상·가압류·채권추심 전문 김세환 변호사의 광주지방법원 성공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김세환입니다.

■ 사건의 개요: 대형 로펌의 7억 5,000만 원 청구 공세

중소기업인 의뢰인(피고)은 경쟁사(원고)로부터 무리한 특허 침해 주장과 함께 채권가압류를 당해 법원에 10억 원의 해방공탁금을 예치하는 등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특허가 최종 무효로 확정되자, 상대방은 국내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을 선임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총 7억 5,000만 원 규모의 대형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파상 공세를 펼쳐왔습니다. 거액의 채무 독박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기업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김세환 변호사의 정교한 방어 전략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에서 진행된 본 소송에서 대형 로펌은 정밀한 매출 분석 자료를 토대로 7억 5천만 원 배상의 정당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철저한 민사 보전처분 법리를 바탕으로 정면 대응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금액의 인과관계 차단: 상대방이 요구한 대규모 손해액 산정 방식의 논리적 모순을 규명하여 대부분의 청구액이 부당함을 증명했습니다.

• 상대방의 과실 책임 유도: 무효인 특허에 기해 중소기업에 거액의 해방공탁금 부담을 지우고 무리한 소송을 이어온 상대방의 주의의무 해태를 지적했습니다.

• 청구 금액 최소화: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인 법정이자 차액 상당액 수준(56,476,163원) 외에 나머지 약 7억 원에 달하는 청구 금액은 전액 기각되도록 방어막을 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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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판결 결과: 소송비용 90% 상대방 부담, 피고 대승

광주지방법원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 대형 로펌이 청구한 7억 5,000만 원 중 약 93%를 기각시키고 오직 56,476,163원만 인정했습니다. 특히 결정적으로 "본 소송비용의 90%는 원고(상대방)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려, 의뢰인의 소중한 기업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내며 완승에 가까운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광주 지역에서 대형 로펌의 무리한 부당가압류나 가처분 소송을 당했을 때 피고의 핵심 방어 전략은 무엇인가요?

A1. 상대방이 청구한 손해배상 산정 방식에 있어서 법리적 허점이나 손해 간의 인과관계 부존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 집행 후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원고의 과실이 추정될 수 있으므로, 광주지방법원 등 지역 관할 재판부의 실무 경향을 잘 아는 광주가압류변호사와 함께 상대방의 고의·과실 및 주의의무 해태 가능성을 객관적 증거로 짚어내는 것이 청구 금액을 방어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Q2. 민사 판결문 주문에 표시되는 '소송비용은 원고가 90%를 부담한다'는 판결은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A2. 이는 원고가 소송을 통해 청구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법리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예컨대 7억 5천만 원 청구 중 약 93% 상당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부 금액만 조율된 본 사례의 경우, 재판부 역시 실질적인 소송의 손익 관계에서 피고 측의 변론에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판결 확정 후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실비 정산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확보하게 되며, 이는 광주손해배상변호사의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기대해 볼 수 있는 결과 중 하나입니다.

Q3. 광주지방법원 관할의 고난도 기업 재산권 소송에서 채권 구조 및 민사 실무에 밝은 대리인을 찾는 것이 왜 도움이 될 수 있나요?

A3. 거액의 채권가압류, 해방공탁금 회수, 선행 특허 무효 소송 등이 복잡하게 얽힌 민·상사 분쟁은 방대한 서면 기록과 증거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기업 자산 보호 및 실무 노하우를 축적해 온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광주채권추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대형 법무법인의 전방위적인 압박 속에서도 놓치기 쉬운 쟁점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보다 유리한 법적 소명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긍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상대방이 강력한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여 전방위적인 압박 공세를 펼쳐오더라도, 면밀한 판례 분석과 팩트 체크를 바탕으로 정교하게 방어 변론을 구성한다면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법적 퇴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23년 동안 광주지방법원 관할 구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형 민사 분쟁, 부당 가압류 대응, 기업 재산권 소송을 다뤄오며 축적된 실무 경험이 있습니다. 까다로운 소송 제기나 예기치 못한 압류 공세로 경영상 위기에 처하셨다면, 치열한 법리적 진단을 통해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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