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주택] 조합원 제명결의 유효성 확인 받은 사례 

N 지역주택조합 대리하여 조합원 제명결의 유효성 확인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N 지역주택조합으로, 여느 지역주택조합과 마찬가지로 조합 집행부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와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 그러던 중 비대위 소속 상대방은 반복적으로 조합 및 조합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하였습니다.
   - N 지주택조합은 상대방에 대하여 한 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상대방을 조합원에서 제명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여 조합을 상대로 제명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2. 사건의 쟁점
   
   - 제명처분은 그 대상의 조합원 지위를 궁극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므로, 우리 법원은 그 사유를 매우 엄격히 판단하며(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등), 단순히 조합장을 '비난'하는 정도로는 제명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에 재판부에게 '상대방의 행위'가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3. 변호사의 대응
   
   - 상대방의 행위는 단순히 조합장을 비난하는 정도를 넘어서,사업 진행에 관하여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것과 배치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조합 사업에 혼란을 야기하였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또한, 사업부지에 관하여 조합과 소송 중이던 자와의 별도 논의(독자적인 미팅)를 통해 개별적인 사업추진을 모색하기도 하였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상대방의 행위는 단순히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넘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조합원들을 선동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

   
   

4. 결과
   
   -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N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에 혼란을 야기하였던 자를 제명하고 원활히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상대방은 항소하였으나 본 변호인은 1심~3심 모두 조합을 대리하여 승소 판결 확보하였습니다.

   ---

   
   

5. 맺음말
   
   - 제명결의는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므로, 단순히 조합장을 비난하거나 조합 사업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제명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조합원의 행위를 단편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다각도로 고찰하여 이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

   
   저를 포함한 법무법인 쉴드의 구성원들은 각자 대형 로펌에서 다양한 사건을 충분히 수행하고, 각 분야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뛰어난 실력과 면밀한 사건 검토 능력으로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대형 로펌의 퀄리티를 제공하는 쉴드는 의뢰인의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SHIELD 장기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