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만원버스 하차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퇴근 시간대 시내버스를 이용하던 중 하차 과정에서 피해자와 밀착된 상태가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고의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다며 신고를 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버스 내부는 극심하게 혼잡한 상태였으며,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집중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법인은 사건 발생 당시의 혼잡도, 하차 동선, 버스 내부 CCTV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한 실수로 보일 여지도 있었으나,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과 공포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 이후 즉시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형사처벌보다는 교정과 교육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