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스토킹 사건 중심으로 알아보는 탄원서 작성 실무 가이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우승 박신영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가족이나 지인이 제출하는 탄원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피의자(피고인)의 평소 성행, 재범 가능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우발성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탄원서가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등 선처 판단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족·지인의 탄원서는 이 중 피고인의 성행 및 범행 후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양형에 반영됩니다.

실제로 법원은 다수의 판결에서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 내용을 양형 사유로 참작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음주운전 사건에서 "피고인의 가족 및 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같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가 강고함을 드러내는 자료가 다수 제출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사례, 스토킹 사건에서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다만 탄원서는 단순히 "좋은 사람입니다"라고 작성한다고 도움이 되는 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용에 따라 역효과가 발생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문제로 추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작성 목적과 주의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탄원서의 법적 성격과 효과

탄원서는 피고인 측이 제출하는 양형에 유리한 정상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엄격한 증거능력이 요구되는 범죄사실 증명과는 달리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합니다. 즉, 탄원서 자체가 증거능력의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으며, 법원이 양형 판단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문서입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법관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탄원서는 이 양형기준 적용 과정에서 일반양형인자 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2. 탄원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가. 탄원인과 피의자(피고인)의 관계

탄원인이 피의자와 어떤 관계인지, 얼마나 오래 알고 지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친구입니다", "가족입니다" 정도로만 기재하기보다는, 언제부터 어떤 관계로 지내왔는지, 평소 어떤 모습을 보아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신뢰성을 높입니다.

나. 피의자의 평소 성품 및 생활 태도

단순히 "착한 사람입니다"라고 쓰기보다는, 책임감 있는 직장생활, 가족 부양 노력,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 봉사활동, 성실한 사회생활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 이번 사건이 평소 성품과 다른 일탈적 행동임을 강조

이번 사건이 일회적·우발적 사건임을 강조하여야 합니다. 특히 연인관계 사건이나 스토킹 사건의 경우, 이별 직후 감정적으로 미숙하게 대응한 측면이 있었다는 취지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 책임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라.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유감 표명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과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취지 정도는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피해자도 잘못했다", "오해가 있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다"와 같은 표현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 재발 방지 및 보호·감독 약속

가족의 경우,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상담과 치료를 권유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 살피겠다"는 내용은 재범 방지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은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바 있습니다.

바. 선처 요청

탄원서의 마지막에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내용으로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3. 절대 피해야 할 내용

가. 피해자 비난 및 책임 전가

탄원서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은 피해자 비난입니다. "피해자도 책임이 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 "억울한 사건이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성범죄나 스토킹 사건에서는 피해자 책임론이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자칫하면 "2차 가해"로 문제될 수 있고, 피해자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엄벌 탄원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엄벌탄원서가 제출된다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가해자의 죄질을 안 좋게 볼 것이고, 가해자가 공탁제도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양형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작아집니다.

나. 사실과 다른 내용 기재

"절대 그런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작성하였다가 객관적 증거와 충돌하는 경우 오히려 전체 탄원서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다. 수사기관·법원을 압박하거나 비판하는 내용

"억울하게 수사받고 있다", "경찰이 잘못했다", "피해자가 과장했다" 등의 표현은 탄원서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탄원서는 어디까지나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부탁드리는 문서입니다.

라.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은 오히려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차분하고 진정성 있는 어조로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 성범죄·스토킹 사건에서 특히 주의할 점

가. 성범죄 사건에서의 주의사항

성범죄 사건에서는 탄원서 내용 하나하나가 매우 민감하게 검토됩니다. 특히 "술 때문에 실수했다", "상대방도 거부하지 않았다"와 같은 표현은 사실상 범행을 축소하거나 피해자의 피해를 경시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같은 직장·학교·모임에 속한 사람들이 탄원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직장동료들에게 사건 내용을 알리며 탄원서를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가 원치 않는 범위까지 사건이 알려질 수 있고, 이는 2차 가해 또는 명예훼손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나. 스토킹 사건에서의 주의사항

스토킹 사건에서는 탄원서 제출 과정 자체가 피해자에게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지인이나 직장 관계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탄원서를 요청하거나, "합의 좀 해달라고 말해달라"는 식의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스토킹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 명의의 탄원서를 피고인이 대신 작성하거나 위조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양형에서 불리하게 평가하거나 별도의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스토킹 사건에서는 오히려 조용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가족 중심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5. 형식 및 제출 방법

• 작성 방법 : 자필 또는 워드 작성 후 서명·날인

• 분량 :　A4 1장 내외가 적당

• 필수 기재사항　: 탄원인 성명, 피의자(피고인)와의 관계, 연락처, 작성 날짜, 서명·날인

• 제출 시기 ：경찰, 검찰, 법원 단계마다 제출하면 더욱 효과적

• 제출 방법 :　되도록 우편제출

• 제출 부수 : 여러 명이 각각 개별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

6.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가. 변호인과의 사전 검토

탄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인에게 내용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피의자의 진술 내용과 상충되는 표현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이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실명, 연락처 기재 및 신분증 사본 첨부

탄원서에는 탄원인의 실명과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고 신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익명이나 가명으로 작성된 탄원서는 수사기관에서 진정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 탄원서 내용의 외부 공개 금지

탄원서는 해당 사건의 수사·재판 과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되는 것입니다. 탄원서 작성자의 동의 없이 탄원서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는 또 다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탄원서는 단순한 청원 문서가 아닙니다. 잘 작성된 탄원서는 피의자(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되지만, 잘못 작성된 탄원서는 오히려 사건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탄원서 작성 전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