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사문서위조·업무상횡령 혐의없음(불송치) 성공사례 

사문서위조·업무상횡령 혐의없음(불송치) 성공사례 — 계약서 수정과 임대료 감액이 문제 된 사건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동산 임대차계약 및 회사 운영 과정에서 계약 관련 문서를 작성·수정하고 회사 자금을 사용한 문제로,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이 계약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타인 명의로 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였고, 임대료 감액 과정과 회사 자금 사용 내역까지 문제 삼으며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계약서 형식과 자금 흐름만 보면 외형상 형사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였던 사안이었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계약서가 수정되었는지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중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 계약 변경 과정에 실제 당사자들의 의사가 있었는지

• 문서 작성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 임대료 감액과 거래가 실제로 지속되어 왔는지

• 회사 자금 사용이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이었는지

• 불법영득의사나 편취 의도가 있었는지

특히 사문서위조죄는 단순히 문서를 작성하거나 수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업무상횡령죄 역시 회사 자금 사용 자체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대응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사건 초기부터 단순히 계약서 형식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관계와 계약 변경 경위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고소인이 과거 발송한 내용증명과 임대료 지급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자료 등을 확보·분석하여, 고소인 측 역시 감액된 임대료를 기준으로 거래를 지속해왔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변경 과정, 회사 운영 구조, 자금 집행 흐름 등을 객관자료 중심으로 정리해 제출하였고, 의뢰인에게 사문서위조나 편취·횡령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회사 자금 사용 부분 역시 실제 업무 운영 과정에서 이루어진 비용 집행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대응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수사기관은 계약 체결 및 변경 경위, 거래 구조, 자금 사용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해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업무상횡령 혐의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외형상 계약서 수정과 회사 자금 사용 문제만 보면 형사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였지만, 실제 거래관계와 업무상 권한 구조, 자금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문서위조나 업무상횡령 사건은 단순히 문서가 수정되었거나 회사 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관계와 계약 변경 경위, 업무상 권한 구조, 자금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회사 운영이나 계약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건은 단순한 고소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업무 흐름과 거래 구조를 객관자료 중심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문서위조·사기·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