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학폭위 전 준비사항 총정리

강정한 변호사

최근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학교 내부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과에 따라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문제가 이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형사절차나 손해배상 문제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시행되면서, 학폭위 이전의 조사 단계 자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진술과 제출 자료에 따라 이후 판단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학교폭력 사안조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학교 내 담당교사나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조사 과정 대부분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사건은 학생·보호자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경우가 많고, 조사 과정에서 갈등이 커지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담조사관이 조사 과정에 참여해 사실관계 확인과 핵심 쟁점 정리를 담당하는 구조가 마련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대부분 양측 진술이 크게 엇갈립니다.

피해학생 측은 반복적인 괴롭힘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가해학생 측은 장난이나 상호 다툼이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주장보다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이 이후 학폭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조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가 제출되고, 사실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에서는 피해 사실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체채팅방 조롱, 사이버폭력, 사진 유포 사건에서는 온라인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대화만 제출할 경우 전체 맥락이 왜곡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후 흐름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해학생 측 역시 단순히 “그런 적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주변 학생 진술을 맞추려는 방식의 대응은 오히려 2차 가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학교폭력 사건은 온라인 자료의 비중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단체채팅방, SNS, 사진·영상 자료는 삭제 전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는 감정적인 표현보다 객관적인 사실 정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을 미리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조사 단계에서의 정리가 이후 심의 결과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 방향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학교폭력 조사 절차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다만 조사 단계의 중요성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이후 학폭위 판단의 핵심 기초자료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피해 사실과 보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고, 가해학생 측 역시 사실관계와 과도한 조치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생의 학교생활과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확히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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