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보증급 미반납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인용 사례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1회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후 계속 거주하던 임차인이었습니다. 이후 적법하게 해지 의사를 통보하였으나, 법정 기간인 3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특히 본 사안은 묵시적 갱신 이후 해지 통보의 효력 발생 시점, 임대차 종료 여부, 보증금 반환 지연 상황에서 임차인이 어떤 방식으로 권리를 보전해야 하는지가 핵심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법무법인 클래식은 우선 의뢰인의 거주 상태, 해지 통보 시점 및 3개월 경과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신속하게 분석하였습니다.

✔ 이어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서 핵심이 되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임대차계약서, 해지 통보 관련 자료, 거주 사실 입증 자료 등 필요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지체없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신청 내용을 받아들여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신속하게 인용하였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상태로 안전하게 이사를 준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였고, 향후 보증금 반환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권리보전 장치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권리보전 중심 대응 : 보증금 반환 지연 상황에서 단순한 기다림이나 협의에 의존하지 않고, 초기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 설계

•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전략 : 임차인의 핵심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여 절차 진행

• 신속한 절차 수행 역량 :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 3개월 경과 여부 등 핵심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빠르게 정리하여 지체 없는 신청 진행

✔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묵시적 갱신 이후에도 적절한 절차 선택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호해낸 임차권등기명령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