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 상대로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받은 사례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서 계속 거주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여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 특히 본 사안은 일반적인 보증금 미반환 사건과 달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인 신탁회사로 이전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누구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상대방 특정이 핵심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법무법인 클래식은 우선 임대차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이어 기존 임대인을 상대로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소유권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신탁회사를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전략적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또한 신탁관계가 개입된 사건은 일반적인 임차권등기 사건보다 법률관계가 복잡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법리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임대차 종료 사실 및 보증금 미반환 상태를 인정하였고, 신탁회사를 상대로 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은 신속하게 임차권등기결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향후 보증금 반환청구 및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권리보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정확한 상대방 특정 전략 : 단순히 기존 임대인을 기준으로 접근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 및 신탁관계를 반영하여 실제 권리행사 대상자를 정확히 특정

• 권리보전 우선 전략 수행 : 보증금 미반환 상태가 장기화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신속히 활용하여 의뢰인의 법적 지위를 안정적으로 확보

• 초기 대응 방향 선제 설계 : 사건 초기에 권리관계와 절차상 위험요소를 정밀하게 검토하여 불필요한 시간 지연과 대응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

✔ 보증금 미반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이나 신탁관계가 얽혀 있다면 사건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복잡한 권리관계 속에서도 정확한 상대방 특정과 법리 적용을 통해 임차권등기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로, 초기 대응 방향 설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