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는 장난, 일부는 억울한 학폭 신고? 심의위 조치없음 사례 

학교폭력 신고 연락을 받는 순간 많은 부모님들은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학폭 가해자인가요?”

“학생부에 기록이 남는 건 아닌가요?"

“대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하나요?”

특히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억울한 내용이 섞여 있는 경우라면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결정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구학폭전문변호사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고 어떤 논리로 설득했는지 실제 흐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교 재학생이었습니다.

같은 반 학생 측에서 학교폭력 신고를 하면서 심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신고 내용은 친구들 사이에서 흔히 발생하는 놀림, 말다툼, 소외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었습니다.

문제는 모든 내용이 명확하게 입증된 상황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일부 행동은 의뢰인 자녀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부인 부분은 피해학생 진술 외에 객관적인 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구학폭전문변호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은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모두 인정하는 방식은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수빈 변호사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성 있는 인정과 반성이었습니다. 잘못한 부분은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학생 본인의 반성문, 부모님의 사과문, 향후 보호계획서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면 사실이 아닌 부분은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특히 부산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3구합22642 판결을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피해학생 진술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다른 증거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진술만으로 학교폭력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즉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무조건 엄하게 처벌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3조는 법 적용 과정에서 학생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유수빈 변호사는 이 부분을 적극 설명했습니다.

학교폭력 판단은 단순 낙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충분한 증거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단순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의뢰인 자녀의 경우 신체적 피해가 없었고 지속적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며

또래 분위기 속에서 발생한 일회성 요소도 존재했습니다.

대구학폭전문변호사로서 이런 사정을 구조적으로 정리해 위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결과는 ‘조치없음’ 결정이었습니다

당초 목표는 가장 경미한 수준인 1호 서면사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는 그보다 더 낮은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거나, 별도 조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조치없음’은 흔한 결과가 아닙니다.

특히 일부 사실관계가 혼재된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학부모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점

첫째, 거짓 대응은 위험합니다.

한 부분에서 신뢰를 잃으면 전체 진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잘못한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둘째, 억울함은 감정이 아니라 근거로 설명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럴 애가 아니다”라는 말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판례 논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셋째, 자료 준비가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반성문, 탄원서, 학업계획서, 보호계획서 등 다양한 자료가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학교폭력 절차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특히 심의위원회 결정은 학생부 기록과 진학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구학폭전문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증거,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학생에게 맞는 방향을 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여성변호사 유수빈 변호사는 검사 출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폭위 대응부터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받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