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30대 후반의 여성 회사원입니다. 2026년 3월 퇴근 후 근처 이마트에 갔다가 약 11만 원 상당의 속옷과 식료품들 계산하지 않은 채로 나왔습니다. (셀프 계산대에서 일부만 스캔하고, 위 물건들은 찍는 척만 함) 주차장으로 향하던 도중 보안 요원에게 잡혀서 바로 보안실로 인계되어 모든 물건을 반환하였습니다. 위 사건으로 인하여 A는 절도 피의지가 되었고 혼자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송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후, 담당 검사는 직접 A에게 전화하여 "그냥 결제만 한 것이고, 합의된 것이 아니라서 기소유예를 해줄 수 없다. 그냥 약식기소하겠으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습니다. A는 멘탈이 붕괴되었고 전과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 대부분의 이마트는 합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본 사건 피해 매장인 이마트의 경우 2026년 전에는 모든 지점이 합의를 너그럽게 해주는 편이었습니다. 그냥 훔친 금액만큼만 결제하여도 쉽게 합의서를 내주어 사건 해결 난이도가 낮은 곳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거의 모든 지점에서 사내 정책 변경을 이유로 합의를 해주지 않고, 변제만 받아주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건 이마트 지점의 보안팀장도 저에게 ① "본사 지침이 바뀌어서 절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 ② 와서 결제를 하면 받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일수록 변호인의견서의 중요성은 올라간다고 할 것입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우선 검사에게 전화하여 처분을 미뤄놓았음
앞서 설명한 것처럼 검사는 A에게 약식기소 벌금형을 내리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저는 선임되자 마자 검사실로 전화하여 "이제 막 선임되었는데 변호인의견서를 내지 못했다. 이번 주 안에 내겠으니 그때까지만 기다려달라, 그리고 의견서 내용을 보고 처분을 결정해달라"라고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검사로부터 딱 일주일의 시간을 벌었습니다.
나.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핵심!! 변호사 역할의 90%!! 변호사의 능력과 성실성은 무조건 의견서에서 드러남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변호인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변호인의견서 제출입니다, 절도죄 담당 수사관이 즉결심판을 해줄지 결정할 때, 검사가 기소유예 해줄지 결정할 때 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의견서에 담긴 내용 - 예를 들어 피의자의 사정, 왜 절도했는지, 봐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견서로 아래의 내용들을 주장하였습니다.
1) A는 피의사실 인정하며, 진심 어린 반성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음
- 자필 반성문을 여러장 제출함
2) 본 사건은 극심한 생활고에 따른 생계형 범죄임
- A는 연로한 부모님의 병원비를 혼자 부담해왔음
- 심지어 가족 중 한 명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여 개인회생를 함으로서 아예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였음
- 따라서 A 혼자 실질적 가장으로서 경제적 궁핍과 압박감을 심하게 겪고 있었는 데, 이러한 사정이 범행의 주된 원인임
3) A는 사건 직후 물품을 즉시 반환하였음
- 따라서 이마트 측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며칠 뒤 이마트를 재방문하여 해당 금액을 자발적으로 재결제하였음
- 더하여 보안팀장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리고, 자필 사과문을 전달하였음
(A가 경제적인 압박을 받게 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함)
(A가 사과문을 전달하고, 재결제하였음은 매우 유리한 사정임)
3. 법적 조력 결과
너무 다행히도, A에게 무조건 약식기소를 하겠다던 검사는, 변호인의견서를 읽어본 후 마음을 바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의 힘으로 검사의 마음을 바꿀 수 있었다)
(이미 송치된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최고의 결과가 나왔다)
4. 본 사건의 시사점
저의 주력 분야는 이마트, 코스트코, 다이소 등 대형 마트 절도 사건입니다. 특히 이마트 사건 의뢰가 요즘 집중되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결국
1) 합의 또는 최소한 결제
2) 양형자료를 최대한 상세히, 간절하게 담은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본 사건처럼 합의나 결제가 안될 경우, 오로지 변호인의견서로만 수사관, 검사를 설득시켜야 하기에, 의견서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이미 검사가 "약식기소 하겠다"라고 이미 마음 먹었었는데, 오로지 기존에 존재하는 양형자료들을 활용한 의견서로만, 마음을 바꾸게 한 사건이라 의미가 큽니다.
현재 이마트나 다이소, 홈플러스와 같이 대형 체인 마트 절도 피의자가 되셨다면 연락주십시오.
1) 가족들 모르게 2) 전과 남기지 않고 끝낼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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