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인데 손해배상 소송까지? 전부 기각 성공 사례 

1. 형사 피해자인데 민사 피고가 된 의뢰인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히 금원을 편취당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의 고리가 되어 예상치 못한 민사소송에 휘말리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그러했습니다.

의뢰인은 생활자금 마련을 위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계좌 거래 실적을 만들면 신용도가 올라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정상적인 금융 절차로 믿고 본인 명의 계좌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해당 계좌는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수단으로 이용되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 역시 같은 조직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본인의 피해금이 의뢰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니 반환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피해자인데 민사적으로는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2.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 명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인정될까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두 가지 주장을 하였습니다.

첫째,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의뢰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그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본인 명의 계좌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원고는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하였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형사 피해를 입고도 다시 민사상 거액의 금전 지급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실질적인 이익 귀속과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돈이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푸름 법률사무소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부당이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 입금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좌 명의인이 해당 금원을 현실적으로 지배·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입금된 돈은 곧바로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고, 의뢰인은 해당 금원을 자신의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하여서도 의뢰인은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인식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고, 본인 역시 동일한 범죄 조직의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메시지 내역, 계좌거래내역, 수사기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범죄 이용 가능성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이푸름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계좌 제공 당시 해당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의뢰인이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추가적인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판결문에서는 입금된 금원이 곧바로 다른 계좌로 이동된 경위, 의뢰인 역시 별도의 사기 피해를 입은 사정, 의뢰인이 해당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배·처분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습니다.

5. 이 사건이 주는 시사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인이라고 하여 곧바로 민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익의 귀속이 인정되어야 하고,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좌 제공 당시 범죄 이용 가능성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본인 역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경우에는 계좌 사용 경위, 대화 내역, 금융거래 자료, 수사기관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동일한 사실관계에서도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법리로 주장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으며,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작성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