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받은 생활비 5억 원, 세무조사에서 전액 과세 위기 극복 

• 부양의 온기와 세무조사의 냉혹함 사이에서 발생한 과세 위기

많은 자녀가 고령의 부모를 인근에서 보살피며 병원비, 약값, 식비 등 실질적인 부양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때 부모가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건네는 생활비는 가족 공동체의 온정 속에서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국세청의 상속세 세무조사 단계에 진입하는 순간 냉혹한 '증여 혐의 자금'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의정부세무서가 진행한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상속인 또한 이와 동일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세무당국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인의 계좌로 송금된 합계 540,700,000원의 금융 거래를 포착하고, 이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전액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막대한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 자료제출 요구서를 발송하였습니다.

• 17억 원의 가짜 연봉 기록, 독이 되어 돌아온 세무 행정의 맹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재산에 해당한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증자가 스스로의 자력이나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민법상 피부양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무조사관은 국세청 전산망에 등록된 상속인의 소득 기록을 제시하며 부양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부인하였다. 전산상 상속인은 매제 소유의 법인으로부터 2002년부터 2023년까지 21년간 매년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아왔으며, 2023년 퇴직 시에는 무려 271,886,736원의 퇴직소득을 신고하는 등 누적 소득이 총 1,721,083,736원에 달하는 고소득자로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세관청은 누적 소득이 17억 원에 달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수령할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해당 자금은 전액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반 증여재산이라며 무거운 세금 부과를 예고하였습니다.

• 황찬근 변호사의 실질과세 입증과 돌파 전략

저는 과세관청의 획일적인 전산 자료 중심 행정을 정면으로 타파하기 위해 '실질과세의 원칙'에 기반한 다차원적 방어 전술을 가동하였습니다.

• 유령 소득의 실체 폭로 및 탈세제보 단행

저는 매제가 과거 2002년경 상속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근로자로 허위 등록한 뒤, 실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아 온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상속인의 계좌 금융 거래 내역 전체를 전수조사하여 해당 법인으로부터 단 1원의 급여도 입금된 사실이 없음을 소명함과 동시에, 해당 친족 법인을 상대로 법인세 포탈 혐의 탈세제보 신고서를 평택세무서에 정식 제출하였습니다. 자신과 친족 법인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탈세제보를 단행한 행위는 명의대여 사실이 단순한 변명이 아닌 법률적 사실임을 과세관청에 각인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 실질적 봉양과 가계 지출의 정밀 증빙

저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등본상 인접한 아파트 호실에 거주하며 밀착 부양을 이어온 정황과 망인의 공증문서 기록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 질환 치료와 병원 응급실 이송, 입·퇴원 과정 전반을 상속인이 직접 수행한 병원비 수납 및 응급실 대기 사진 등을 타임라인별로 제출하여 부양의 실질을 입증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우리카드, 삼성카드, 네이버페이 등 수년 치 카드 명세와 가계 소비 지출액을 일일이 합산하여, 부모로부터 받은 자금이 자산 형성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고 자녀들의 학비, 식비, 노인 부양비 등 생활 유지비로 고스란히 소비되었음을 금액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실제로 지출 결제액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이체 금액을 84,508,050원 초과하여 사용되었음을 완벽하게 소명하였습니다.

• 차량구매대금 합의 조율을 통한 소명 신뢰 확보

2016년 3월에 취득한 차량구매대금 1억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저의 권고에 따라 사전증여 사실을 과감히 인정하는 정공법을 택하였습니다. 이로써 세무조사관과의 신뢰 관계를 다지고 소명의 객관성을 극대화하여, 훨씬 규모가 큰 4억 원대의 정기 생활비 송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방어를 달성하는 실리를 챙겼습니다.

• 과세처분 최종 방어 성공과 세액 감면 결과

의정부세무서는황찬근 변호사의 실질과세 입증 자료와 정교하게 구성된 의견서 내용을 전격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최종 세무조사 결과 통지상 과세관청은 상속인이 매제 소유 법인의 근로자가 아닌 무소득 피부양자였음을 인정하였고, 차량구매대금과 관련된 사전증여결정액 12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정기 생활비 이체액 약 412,700,000원 전체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결정을 내리며 상속세 조사를 최종 무과세 종결 수준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어는 누진세 구조 하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을 대폭 경감시켰으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독소 가산세 부담까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막대한 재정적 혜택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족 간 정상적인 부양 목적의 송금 거래가 억울하게 과세되는 일이 없도록, 복잡한 입증 과정에는 반드시 법률 실무 경험이 풍부한 파트너의 조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현답은 의뢰인의 소중한 가족 자산과 삶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최선의 전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