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2026년 5월 22일 명예훼손 불송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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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2026년 5월 12일 주택임차권등기 결정

[전부승소] 2026년 5월 11일 권리금 잔금지급 각하 결정

[전부승소] 2026년 4월 23일 손해배상 건 전부승소

가짜 사퇴서에 선관위 모집 기간은 단 2일, 유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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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재

김학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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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등기부등본 상으로 깨끗했으며
잔금 지급일날 오전까지 등기부등본 상으로 문제 없었으며 오후 법무사가 등기소 방문해서 등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법원에서 가압류 촉탁등기를 했습니다
같은 날 불과 3시간 차이입니다
입주하고 은행 대출을 대환하려다가 뒤늦게 알았습나다
매도인의 공사대금 채권 가압류인데
매도인은 잔금을 수령한 후라 해방공탁도 가압류 말소할 의사가 없어보입니다 
이미 입주하고 등기를 이전한 상태라 계약해제를 주장하기에도 어렵구요
제3자인 사실과 같은 날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가압류 이의신청을 해보고자 하는데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그 외 방법이 있을까요?

잔금 지급일날 가압류 등기

전세 기간 도중 집주인 변경 후 세입자가 매매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

전세 기간 도중 집주인 변경 후 임대차 만기가 돼 세입자가 매매계약서를 요구하는 데 매매계약서를 넘겨줘도 될까요?
우선 저는 매도인이고요
매수인(새집주인)은 23년 초부터 연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타임라인>
21.5.1X. 전세계약서 작성 (5.3X 입주 예정 - 전세자금 대출& 보증보험 가입)
21.5.3X. 세입자 이사 당일 & 매매 계약서 작성 (6월중 등기 예정)
21.6.2X. 등기 이전 완료
21.6.2X. 세입자에게 집주인 변경 사실 통보 (문자)
(2년후)
23.5.3X. 세입자 임대차 만기

Q. 제가 세입자에게 매매 계약서를 넘겨줘도 될까요?
세입자 얘기로는 HUG에서 매매 계약서를 요청했고, 
세입자 자신이 기일 내에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돌려받으려면 필요하다고 하네요
HUG에서도 절차를 통해 매매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지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세입자에게 요청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계약서가 HUG에게 넘어가는 건데, 이걸 줘도 될지 걱정입니다

Q. 만약 계약서를 보내준다고 하면, 제 매매 계약서에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래 특약사항 전체 내용 첨부합니다)
우선 생각나는 것은요
1. 특약 사항에 따로 전세 세입자 승계여부 조항이 써 있지는 않습니다. 기타 민법에 준한다는 특약만 있고요.  
이런 경우 무조건 승계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문제가 될지 걱정입니다
2. 부동산 직인이 없습니다. 부동산에서 작성했지만, 당시 부동산에서 부동산 이름과 직인이 들어가는 걸 거절하고 당사자 계약이라고 하더라고요
3. 기타 제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약사항 전체>
- 현재의 내부시설 상태 직접방문하고 확인 진행하는 계약이다.(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 계약일현재 등기부상 근저당설정이 없는 상태이다.
-매도인은 잔금일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매매대금잔액을 동시이행관계로 한다.
-기타 사항은 민법및부동산 관례에 준한다.
**계약금 및 잔금은 임대인계좌 [농협은행]로 이체한다. -이하 여백



전세 기간 도중 집주인 변경 후 세입자가 매매계약서를 요구하는데 매도인이 줘도 될까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및 연장신청 방법

민사소송 1심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항소기록접수통지서가 2025. 9. 9. 0시에 자동도달 되었습니다. 

1) 2025. 9. 9. 0시에 자동도달된 경우 몇월 몇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되나요? 
(초일불산입, 초일산입 이런 말이 있던데 ... 0시 자동도달이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2)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연장신청리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사유로 작성하나요? 예시 부탁드립니다. ㅠㅠ

3)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연장신청서는 일반적으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며칠전에 제출해야 하나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상담

안녕하세요 제가 명품가방을 세컨웨어란 곳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가를 150만원에 올려야 하는걸 실수로 15만원으로 올려 판매를 했습니다. 
나중에 거래완료 후 정산받아 이 사실을 알게되어 구매자에게 실수로 가격을 잘 못 올렸다고 하니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가방을 못 돌려준다고 하네요. 
사이버수사대에 물어보니 이럴경우는 민사소송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소송을 할 경우 승소가 가능할까요? 


중고거래를 잘 못된 금액으로 한 경우 민사소송

가족 간 근저당 및 가등기 설정 시 주의사항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남편명의로 집이 오래전부터 있고, 대부분 시댁에서 도와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남아있는 대출금은 있지만 집값의 10프로정도입니다.
결홐하기 전 시댁쪽에서는 남편이 저랑 공동명의해사 혹시 재산을 잃을까, 마음대로 집을 처분할까 걱정이신지(대출도 막 받을까봐 걱정된다고 하셨어요) 집살때 주샸던 금액만큼 차용증을 작성해서 근저당을 해둔 상황입니다(현재 시세의 50% 이하)
근데 이 상황에서도 불안하신지 가등기를 추가로 설정하시겠다고 합니다. 시댁에서는 이 금액을 갚으라는게 아니고 잘 살면 그냥 풓어주시겠다고 합니다.

1. 만약 진짜 잘 살면 풀어준다는 가정 하에 근저당에 더불어 가등기까지 설정했을때 저희가 더 신경써야할것이 있나요? 둘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2. 미래에 최악의 상황까지 갔을때 저희가 모르게 본등기가 될 가능성은 있나요? 청산기간과 청산금지급 절차라는게 있다는것을 아는데 등기소에서 이를 확인해서 본등기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최악의 상황까지 가서 근저당, 가등기를 풀어주시지 않을때 해당 금액과 이자만큼 갚앗다는 사실이 증빙되면 저희가 근저당, 가등기릉 풀 수 있을까요?

4. 가등기 설정할때에도 근저당때 썼던 차용증으로 설정하실 것 같은데, 나중에 조희가 갚아야 하는 돈이 이 차용증 금액만큼인지, 아니면 근저당금액 + 가등기 설정할때 추가로 뭔가 작성한다면 그 금액을 추가로 갚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가족간에 이런 경우가 많은가 싶어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데,,,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