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외도로 파혼했다면, 프로포즈 반지 돌려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결혼을 준비하던 중 실제로 많이 발생하지만, 막상 당사자가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하시는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외도로 파혼하게 된 경우, 프로포즈 반지를 돌려줘야 할까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준비하던 중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당연히 감정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반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상대방의 잘못으로 결혼 준비가 무너졌는데, 내가 쓴 비용과 정신적 손해까지 모두 감수하는 구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특히 화가 난다고 반지를 바로 돌려주거나, 홧김에 처분해버리기보다는 먼저 상대방의 귀책사유와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자료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외도로 파혼하면, 프로포즈 반지는 돌려줘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돌려줘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약혼예물은 일반적으로 혼인이 성립될 것을 전제로 주고받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혼인이 성립되지 않으면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약혼 해제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자신이 제공한 약혼예물을 다시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약혼 해제에 과실이 있는 유책자는 자신이 제공한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외도 등 귀책사유로 파혼하게 된 상황이라면, 반지 반환 여부는 단순히 “받았으니 돌려줘야 한다”는 식으로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분쟁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부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판단 요소 : 파혼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즉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명확한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피해 입증 자료 : 외도 정황, 결혼 준비 내역, 실제 지출 자료 등이 손해배상이나 예물 반환 문제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대응 방식 : 감정적으로 반지를 돌려주거나 처분하기보다는, 먼저 증거와 지출 내역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법적 기준 : “상대방의 잘못으로 파혼한 경우, 무엇을 정리해야 할까요?”

민법상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약혼이 해제된 경우, 상대방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떤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1. 상대방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파혼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① 카카오톡 대화 내용

② 문자 메시지

③ 사진 또는 영상

④ 통화 녹음

⑤ SNS 게시물

⑥ 외도 사실을 인정한 대화 내용

⑦ 제3자의 진술 또는 관련 정황 자료

다만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상대방 휴대폰을 몰래 열람하거나, 위치를 추적하거나, 제3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잘못으로 결혼 준비가 무너졌다”는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기는 것입니다.

2. 결혼을 준비했던 내역을 정리하기

단순히 “우리 결혼하려고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결혼 준비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① 상견례 진행 여부

② 예식장 계약서

③ 스드메 계약 내역

④ 예물·예단 준비 내역

⑤ 신혼집 계약 관련 자료

⑥ 신혼여행 예약 내역

⑦ 청첩장 제작 또는 발송 내역

⑧ 양가 협의 내용

⑨ 결혼 날짜 확정 관련 자료

이러한 자료는 단순 연애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 혼인을 예정하고 준비하던 관계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내가 실제로 쓴 비용을 체크하기

파혼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검토하려면, 감정적인 억울함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떤 비용을 지출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항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① 예식장 예약금

②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계약금

③ 신혼여행 항공권 및 숙박비

④ 혼수·가전·가구 구입비

⑤ 예물·예단 비용

⑥ 청첩장 제작비

⑦ 신혼집 계약 관련 비용

⑧ 중도 해지로 인한 위약금

⑨ 기타 결혼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계좌이체 내역, 카드결제 내역, 계약서, 영수증, 문자 내역 등을 함께 정리하는 것입니다.

4. 반지는 바로 돌려주거나 처분하지 않기

상대방의 외도 때문에 파혼하게 되었다면, 감정적으로는 반지를 당장 돌려주고 싶거나, 반대로 처분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지는 향후 예물 반환 문제나 손해배상 협의에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돌려주거나 처분하기보다는, 일단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안전하게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반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도, 곧바로 응하기보다는 파혼의 원인, 결혼 준비 비용, 손해배상 문제를 함께 검토한 뒤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감정적인 대응보다 기록이 중요합니다

파혼 상황에서는 분노와 배신감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 분쟁에서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보다 어떤 자료로 상대방의 귀책사유와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① 외도 정황 자료 정리

② 결혼 준비 일정 정리

③ 지출 내역 정리

④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보관

⑤ 파혼 통보 경위 정리

⑥ 예약 취소 및 위약금 발생 내역 정리

쉽게 말해, “이 파혼은 상대방의 잘못으로 발생했고, 그로 인해 내가 실제 손해를 입었다”는 흐름을 자료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변호사 이루리의 코멘트

“상대방의 외도로 파혼하게 된 경우, 프로포즈 반지를 무조건 돌려줘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약혼예물은 혼인이 성립될 것을 전제로 주고받는 성격이 있지만, 파혼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예물 반환 문제는 단순히 ‘받은 물건을 돌려주는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외도 증거, 결혼 준비 과정, 실제 지출 내역을 차분히 정리해두는 것입니다.

화가 날수록 감정보다는 증거, 분노보다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반지를 바로 돌려주거나 처분하기 전에, 먼저 내가 어떤 손해를 입었고 상대방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결혼 준비가 무너진 상황이라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 큰 정신적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외도 증거와 결혼 준비 내역, 실제 지출 자료를 차분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이 파혼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현실적인 판단 기준과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루리 법률사무소는 언제나 여러분의 권리와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