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면 전과 안 남는 건가요?”
“불기소랑 기소유예는 뭐가 다른 건가요?”
“벌금만 나오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실제로는 단순히 벌금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교사·공무원·의료인·사회복지사·보육교사와 같이 자격이나 직업 유지가 중요한 직군의 경우에는, 수사 초기 대응 방향 자체가 사건 결과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을 잘못하여 불리한 구조가 고착되는 경우
-합의 시기를 놓쳐 기소유예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지는 경우
-CCTV, 대화내역 등 객관자료 분석 없이 섣불리 인정부터 해버리는 경우

등이 매우 자주 발생합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기소유예”와 “불기소(혐의없음)”의 차이, 그리고 실제 수사 단계에서 어떤 대응이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벌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사안에 따라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단순히 “벌금 조금 내면 끝난다”는 접근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 외에도 별도의 보안처분 문제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공무원·교사 직위 상실 문제

특히 교육공무원, 공무원, 의료인 등의 경우에는 벌금형 자체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공무원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성범죄 처벌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문제될 수 있으며, 단순히 “실형만 피하면 된다”는 식의 접근은 실제로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히 유죄·무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단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 것인가”

가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와 불기소, 무엇이 다를까?

1)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쉽게 말하면,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까지는 넘기지 않는 처분”

입니다.

즉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 자체는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초범 여부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소유예의 가장 큰 특징은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건에서,

-전과 발생 문제
-직업 유지 문제
-보안처분 리스크

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목표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초범 + 합의”만으로 기소유예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요소들이 함께 검토됩니다.

-행위 태양
-피해자 진술의 내용
-CCTV 등 객관자료
-사건 직후 행동
-피의자의 진술 구조와 태도
-반성의 진정성
-재범 위험성

즉 수사기관은 단순 형식이 아니라 사건 전체 구조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2) 불기소(혐의없음)

반면 불기소, 특히 혐의없음 처분은 의미 자체가 다릅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검토한 결과,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구성요건 충족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즉 “선처”의 개념이 아니라, 애초에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불기소를 목표로 하는 사건에서는 대응 방향 자체가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는,

-CCTV 분석
-목격자 진술 검토
-접촉 경위 분석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검토
-메신저·통화내역 분석
-고의성 여부 검토

등 객관자료 중심의 대응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진술 대 진술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진술 방향이 이후 사건 구조를 사실상 결정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 방향”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 연락을 받은 이후 인터넷 검색만 하다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남아버리거나
-CCTV 확보 시기를 놓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 악화되거나
-사건 직후 자료가 사라지는 경우

이후에는 대응 난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또한 수사 초기에는 사건 방향 자체가 아직 굳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기소를 목표로 해야 하는 사건인지
-기소유예 방향이 현실적인 사건인지
-진술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를 초기 단계에서 정교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우람 변호사의 대응 방향

저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단순히 “합의 여부”만 보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 구조
-객관자료 존재 여부
-피해자 진술 변화 가능성
-CCTV 및 동선 분석
-사건 직후 행동
-메신저·통화기록
-직업상 불이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사·공무원·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단순 처벌 문제가 아니라,

“현재 삶 전체가 어떻게 흔들릴 수 있는가”

의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떤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구성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