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구매대행 사기 방조 혐의 방어 방법 

안녕하세요.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단순 송금 업무라고 생각하고 코인 구매대행에 관여했다가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본인은 범죄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거래 방식과 역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 가능성과 실제 관여 정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코인 구매대행 방조 혐의가 문제 되는 상황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수사가 진행됩니다.

✔️ 타인 자금을 받아 코인을 구매·전달한 경우
✔️ 본인 계좌를 통해 자금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
✔️ 수수료를 받고 반복적으로 거래를 진행한 경우

이처럼 단순 전달 역할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공범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 인식 여부가 핵심입니다.

판단 기준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다음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범죄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 거래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았는지
✔️ 반복적·지속적으로 관여했는지
✔️ 수익이나 대가를 지급받았는지

특히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초기 조사에서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 단순 심부름이었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경우
✔️ 자금 흐름 설명이 불명확한 경우
✔️ 휴대전화 자료와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공범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초기 진술은 사건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자 대응하면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준비

조사 전에는 다음 사항 정리가 필요합니다.

✔️ 코인 거래 진행 과정 정리
✔️ 연락 및 지시 내용 확인
✔️ 계좌 및 거래 내역 확보

이 과정을 통해 당시 역할과 인식 여부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증 자료

사기방조 사건에서는 자료 정리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메신저 및 통화 기록
✔️ 거래소 이용 내역
✔️ 입출금 및 송금 자료

이러한 자료를 통해 실제 관여 범위와 인식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대응 방향

코인 구매대행 사건은 단순 부인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거래 참여 경위 정리
✔️ 범행 인식 여부 검토
✔️ 조사 및 재판 대응 방향 설정

이 요소들에 따라 진행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금 흐름과 역할 범위 정리가 중요한 절차입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점검 사항

현재 상황은 단순 참고인 조사가 아니라 형사 책임 여부가 검토되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 범죄 인식 가능성이 문제 되는지
✔️ 현재 진술 방향이 적절한지
✔️ 확보된 자료가 충분한지

이 부분을 기준에 맞춰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지금 단계에서 조사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은 기준에 맞춰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코인 구매대행 사기 방조 혐의와 관련된 판단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절차는 대응 시점과 준비 방향에 따라 진행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을 기준에 맞춰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영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