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3200만 원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YH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 7개월분 체불임금 전액 청구

결과 : 민사소송 전부 승소 (임금 약 3,200만 원 + 지연손해금 전액 인용)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7개월 간 상대방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습니다.

문제는 퇴직 이후에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 회사는 의뢰인이 근무한 7개월(2023년 11월분부터 2024년 5월분)에 해당하는 임금 합계 약 3,200만 원을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퇴직일은 2024. 5. 23.이었으므로, 상대방 회사는 늦어도 2024. 6. 6.까지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회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상대방 회사는 소송 과정에서 공시송달로 진행될 만큼 소송에 전혀 대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체불임금 전액과 법정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회수하기 위해 법적 절차가 필요하였습니다.

📍김영호 변호사의 대응 전략

▶︎ 핵심 쟁점 1 : 체불임금 존재 및 금액의 객관적 입증

임금 청구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불임금의 존재와 금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회사가 소송에 전혀 대응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법원이 청구를 인용하기 위해서는 청구원인이 명확하게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발급한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핵심 증거였습니다.

특히 이 확인서에는 상대방 회사의 실제 대표자가 근로감독관의 조사 과정에서 임금 전액을 체불한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체불임금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다툼이 없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핵심 증거로 정리하고, 월별 체불임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청구원인을 구성하였습니다.

상대방 대표자가 체불 사실을 인정한 점을 명확히 부각하여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 핵심 쟁점 2 : 근로기준법상 연 20% 지연손해금 청구

체불임금 원금만 청구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일반 민사 지연손해금(연 5%) 또는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연 12%)보다 훨씬 높은 이율입니다.

의뢰인의 퇴직일은 2024. 5. 23.이었으므로, 지급기한 다음 날인 2024. 6. 7.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 규정을 적용하여 2024. 6.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취지에 명확히 포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최대화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3 : 공시송달 절차를 통한 신속한 판결 확보

상대방 회사는 소송 과정에서 전혀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는 상대방이 소송에 응하지 않더라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소송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청구원인이 명확하게 뒷받침되어 있어야 법원이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공시송달 절차에서도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공시송달 절차에서도 법원이 청구를 전부 인용할 수 있도록, 체불임금 내역, 근로 기간, 퇴직일, 지급기한, 지연손해금 기산일 등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청구원인을 작성하였습니다.

가집행선고까지 포함하여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청구취지를 구성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 법원은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소송비용은 피고(상대방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임금 체불, 참고 기다리면 손해가 커집니다

임금 체불은 실무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나 경영 상황이 불안정한 회사에서 퇴직 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가 어려운 것 같으니 조금 더 기다려보자"거나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알아서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임금채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청 신고만으로는 임금을 강제로 받아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 지급 능력이 없거나 소재 불명인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실질적인 채권 회수가 가능합니다.

임금 체불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민사 청구와 병행하면 실질적인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체불임금 청구,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이는 일반 민사 지연손해금보다 훨씬 높은 이율로, 체불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다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 소를 제기하여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퇴직일, 체불임금 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즉시 확보합니다.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관할 노동청에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소멸시효(3년) 도과 여부를 확인하고, 임박한 경우 즉시 소를 제기하여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 원금과 연 20%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합니다.

🔹 판결 확정 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합니다.

🔹 민사 청구와 함께 형사고소를 병행하여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결론: 임금 체불, 기다릴수록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퇴직 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고용노동청 신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실질적인 채권 회수가 가능합니다.

체불임금 원금뿐만 아니라 연 20%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김영호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