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해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승소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인 원고 A시는 2013년 12월, 민간 사업시행자인 피고(주식회사 B)와 주차장 건립 등을 목적으로 하는 'C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초 공사 기간은 1년이었으나, 이후 공기 연장이 필요함에 따라 계약 금액을 증액하고 기간을 2015년 2월까지로 변경하여 준공하였습니다.

완공 이후 건축물에서 지속적으로 하자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2016년 11월까지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보수를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발견된 추가 하자에 대해서는 원고의 정당한 하자보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거부하며 의무를 해태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하자보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1. 완공 후 발생한 추가 하자가 피고의 시공상 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 및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내의 하자인지 여부

2. 원고의 정당한 하자보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는지 여부

3.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실제 비용(금원)의 적정성 확인

결론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A시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는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고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음에 따라, 법원이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청구 금액 전액을 인정한 원고 승소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