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양육비로 대출 및 카드사용 누적, 개인회생 탕감률 72%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소득 감소와 생활비·양육비 부담이 커졌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 및 카드 사용이 누적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에서 성장하여 학업을 마친 뒤 직장 생활을 하며 안정적인 삶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1년 결혼 이후 2006년 이혼을 겪으며 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생계와 양육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 양육을 위해 지속적으로 근로를 이어왔으며, 2012년에는 보다 안정적으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기존 직장을 정리하고 교육 관련 업무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부터 초등학생 대상 학원 강사로 근무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다만 급여 수준이 이전 직장보다 감소하면서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고,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금융기관 대출과 카드 사용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월세 및 생활비 부담이 증가하였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2018년경부터는 학원 근무 외에도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생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채무가 점차 누적되었고, 결국 현재의 채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성실히 근로를 지속하며 채무를 감당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현실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결국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44,895,358원

재산 가치: 0원

직업: 직장인

수입: 2,079,001원

부양가족 수: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343,793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12,376,548원

탕감률: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