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월 소득 – 최저생계비)
위는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계산할 때
가장 먼저 찾아보는 기본 공식입니다.
이 공식에 따르면 월 소득과
부양가족 수가 같은 사람은
변제금 역시 똑같은 금액으로 산정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쉬운 공식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청인마다 보유한 재산의 규모와
채무의 발생 원인이 다르다는 것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서류를
아주 꼼꼼하게 확인해서
숨긴 재산은 없는지 최근 대출이나
불성실 채무는 아닌지를 검토하죠.
반대로 신청인은 생계유지를 위해서
어떻게든 변제금을 낮춰야 하는데요.
이러한 법원과의 조율 과정을 전혀
모른 채 단순한 계산 방법만 믿고
혼자서 혹은 경험 없는 곳에서 진행했다가
턱없이 많은 변제금을 확인하고
낭패를 보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해일이 변제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3가지
대표적인 상황을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재산 은닉 혹은 방어에 실패한 유형
개인회생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내가 가진 재산을 뺏기는 건 아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직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배우자의 명의로 돌려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100% 기각을 부르는
아주 위험한 행동들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을 전부 처분해서
빚을 갚는 것은 ‘개인파산’입니다.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재산을
지키며 진행할 수 있는 제도죠.
대신 재산은 ‘청산가치’라는 이름으로 계산합니다.
청산가치란,
보유한 부동산과 자동차는 물론이고,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보증금까지.
모두 돈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변수는 여기서 발생하는데요.
개인회생은 반드시 내가 가진
재산보다 많이 갚아야 합니다.
즉, 나의 청산가치가 높게 잡힐수록 내가
갚아야 하는 변제금도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어설프게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를 배우자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 있는 변호사와 함께 재산을 방어하면서
재산의 가치를 합법적으로 깎아야 하는데요.
이것이 변제금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추가생계비를 주장하지 못한 유형
개인회생에는 최저생계비 이외에도
변제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추가생계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가 여기 해당합니다.
문제는 회생위원이 이를 쉽게는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어린 자녀를 키우느라 돈이 많이 듭니다.”
“어머니가 편찮아서 병원비가 필요합니다.”
안타깝겠지만 위와 같은
호소는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서류로 증명해 내야 하죠.
실제로 부모님 병원비가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고,
아이를 키우는 데 생계비를
추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월 변제금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신청인이 긴 시간 동안
이를 버틸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 폐지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을 설득할지를
잘하는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야겠죠.
최근 채무 및 채무 원인에 대응하지 못한 유형
개인회생에서 법원이 가장 꼼꼼하게
보는 게 바로 채무 발생 원인입니다.
생활고 혹은 억울하게 사기를 당해 생긴
채무라면 법원 역시 유연하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주식, 도박, 과소비 등
개인의 이익으로 인한 채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 투자하고
이 빚을 탕감해 달라고 하는 것을
법원이 좋게 볼 리 없겠죠.
이때 법원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투자 손실금이나 사치금 전액이
내 재산으로 잡혀버리게 되는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최근 대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발생한 대출이 있다면
법원은 고의로 안 갚으려는 건
아닌지 신청인을 의심하는데요.
이 대출금을 어디에 썼는지
서류로 증명할 수가 없다면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도 있죠.
따라서 투자 실패나 최근 대출이 있다면
기본 공식으로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손실금이 재산으로 반영되는 것을 막아
변제금을 낮춰줄 실력 있는
전문가와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진짜 목표는 ‘면책’입니다.
개인회생은 조건에 들어맞으면
누구나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고 면책을 받아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시작부터 잘못된 변제금 산정으로
턱없이 높은 변제금을 내야 한다면
남은 금액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
개인회생 중간에 포기하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해일과 진행하면 다릅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법원의 깐깐한
심사에 맞서 여러분의 재산을 방어하고
월 변제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을 세워 드립니다.
현재 내 상황에서 변제금이 얼마 나올지
추가생계비나 부양가족 인정이 가능할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해일과 상담으로
맞춤 전략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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