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합의금 적정 기준 정리해 드립니다 

"통매음 합의금으로 얼마가 적정해요?"

많은 의뢰인들이 다짜고짜 이러한 질문을 주시고는 합니다. 통매음 합의금에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통매음 합의금에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상대방 측과 협의를 통해 책정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가 필요한지 여부와 적정 금액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파악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섣불리 움직이면 오히려 불필요한 불이익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 통매음, 합의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합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판단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통매음 성립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면 합의를 통해 처분 수위를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다퉈볼 만한 사안이라면 합의 없이 무죄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 방향은 혼자 결정하시기보다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에 겁을 먹고 서둘러 합의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통매음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즉, 합의를 고민하기 전에 의뢰인의 행위가 통매음에 해당하는지부터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통매음은 단순히 성적 표현이 있었다고 해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핵심 쟁점은 성적 목적 유무에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흔히 게임 통매음 사건이 불송치 비율이 높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조건 합의가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지급하면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무혐의 주장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합의금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들

통매음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모든 형사사건 합의금이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의금을 책정합니다.

👉️ 발언 또는 전송 내용의 수위

👉️ 반복성과 지속기간

👉️ 피해자의 피해 정도

👉️ 전송 경위와 동의 여부

👉️ 피의자의 태도

👉️ 초범 여부

미성년자가 관련된 경우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지고 합의금도 이에 비례합니다.

▶ 실무상 합의금 범위는 어느 정도일까

👉️ 초범이고 1회 단발성이며 발언 수위가 낮은 경우 : 100~300만원 수준

👉️ 반복적이거나 발언 수위가 높고 복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 300~700만원 이상

👉️ 미성년자가 관련된 경우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의 요구가 들어온다면, 과도한 요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금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를 통한 합의 진행 시 사안에 따라 50% 이상 삭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수치는 참고용입니다. 피해자의 요구와 협상 과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합의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들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메시지나 사진을 보냈거나 서로 주고받는 관계였다면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이 경우 통매음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보통 상대방 동의 없이 성기사진을 전송하였다면 통매음에 명백히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의 반응이 어느 정도인지도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아니면 대화를 이어간 정황이 있는지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먼저 파악하지 않고 서둘러 합의금을 제시하면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 직접 합의하지 마세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면 2차 가해나 회유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추가 범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서면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통하면 적정 합의금 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협상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를 줄지가 아니라 합의가 필요한지 여부와 언제 어떻게 접근하느냐입니다.

저희 파운더스는 통매음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사건의 성격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인지 무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를 먼저 판단한 후 최선의 방향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지금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