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VMOV, 놀쟈, av4.us 등 폐쇄형 성인 커뮤니티 및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면서 단순 시청이나 다운로드, 소지 행위만으로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이트에는 불법촬영물, 지인 능욕물, 합성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단순 호기심으로 접속했다가 예상보다 훨씬 중한 성범죄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불법촬영물·아청물 관련 처벌 구조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 사건은 단순 업로드·제작뿐 아니라 시청·저장·다운로드 단계에서도 처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역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다운로드·소지·시청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특히 유포나 제작, 업로드까지 이어진 경우에는 훨씬 무거운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핵심 요소
이러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단순히 파일 존재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운로드 및 저장 여부, 시청 기록, 코인 결제 내역, 포인트 활동, 댓글 및 커뮤니티 활동, 반복 이용 여부, 업로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캐시 데이터나 삭제 흔적까지 분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초기 대응의 중요성
특히 경찰 조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은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불필요하게 진술 범위를 확대하거나 혐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인정하는 경우 오히려 사건이 커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압수수색 및 포렌식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영역까지 광범위하게 확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혐의 범위를 특정하고 사건과 관련된 부분 내에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세우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정상참작 요소와 변호인의 역할
실제 불법촬영물 및 아청물 사건에서는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초 이용 경위, 인식 여부, 반복성 여부, 이용 중단 시점, 삭제 및 탈퇴 여부, 재범 방지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 다양한 정상참작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포렌식 절차 과정에서도 사건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선별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필요하게 수사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과정 역시 핵심적인 부분이 됩니다.
자수 여부 판단 기준
한편 모든 사건에서 자수가 반드시 정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제 내역이 명확하게 남아 있거나 다운로드 기록 및 반복 이용 흔적이 존재하는 경우 운영진 서버 확보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에는 자수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 접속 수준인지, 실제 다운로드 및 저장 행위가 있었는지, 문제되는 영상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수를 진행할지, 조사 대응 중심으로 갈지, 압수수색 대비를 우선할지 등은 사건 구조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수행사례
실제 불법촬영물 및 아청물 사건 중에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AVMOV 사이트 포인트를 충전한 뒤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시청한 사실이 문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다운로드 및 저장 여부, 기기 내 잔존 데이터 등이 포렌식을 통해 확인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의뢰인이 사이트 이용을 중단하고 다운로드 파일 삭제 및 탈퇴를 완료한 점, 유포나 금전적 이득 목적이 없었던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이 초기 조사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포렌식 절차 참여, 정상자료 정리, 재범 방지 노력 소명,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구조화하여 전달하였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불법촬영물·아청물 사건은 단순 시청이나 다운로드 행위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디지털 포렌식과 초기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 연락을 받았거나 사이트 이용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사건 구조에 맞는 대응 전략을 신속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