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주목한 #보복대행 범죄 — 하진규 변호사가 설명하는 처벌 현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입니다.

최근 '사적 보복 대행'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며 지난 2026년 5월 15일 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남길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가 SBS 모닝와이드에 출연하여 보복 대행 범죄의 구조적 위험성과 의뢰인·실행자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현실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보복 대행, 지금 어디까지 왔나

최근 인천에서는 퀵 서비스로 위장한 용의자가 아파트 현관문에 페인트칠을 하고 달걀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화성시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잇따랐는데 복도에 음식물 쓰레기를 뿌리고 문에 래커 낙서를 하는 것은 물론 도어락에 접착제를 뿌려 일상 자체를 마비시키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주목할 점은 피해자와 실행자가 전혀 일면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의뢰인이 온라인을 통해 금전을 지불하면 행동대원이 대신 범행을 저지르는 구조입니다.

심지어 범행 장면을 직접 촬영해 의뢰인에게 인증 영상으로 전달하는 사례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법은 단순 물리적 훼손을 넘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계좌에 연루시킨 뒤 지급정지를 걸어 금융 활동을 봉쇄하거나 배달앱을 악용하는 등 조직적인 정황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은 "무슨 원한이든 풀어주겠다"며 온라인에서 노골적으로 광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복 범죄는 2026년 5월 14일 기준 69건 추정, 50명 검거로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인터뷰 — 법적 판단과 경고

하진규 변호사는 이번 사안의 본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개인이 국가의 사법 체계를 우회해서 스스로 보복한다는 것으로서 법치주의나 문명국가로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해외 메신저나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직적인 범죄로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처벌 범위 — 의뢰인도 예외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 행동한 것이 아니니 괜찮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진규 변호사는 이를 명확히 반박합니다.

"사적 보복을 지시한 사람도 실제 보복 행위를 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교사범이나 공동정범으로 다 같이 처벌받게 된다.

이러한 행위는 사법부에서 굉장히 엄하게 보는 행위 중 하나로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실제로 이 유형의 범죄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돈을 낸 의뢰인과 실행한 행동대원 모두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텔레그램이면 안전하다"는 착각

해외 메신저나 가상화폐를 이용하면 추적이 불가능할 것이라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진규 변호사는 이에 대해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요즘에는 해외 메신저를 쓰더라도 범죄에 연루되면 회신을 되게 잘 한다.

예전 같지 않아서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메신저를 통해 사주하더라도 누가 의뢰했는지 충분히 특정이 가능함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것은 단 하나

단순히 의뢰만 했는지, 실행에 직접 가담했는지, 어떤 수단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와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어떤 수단을 사용하든, 어떤 방식으로 가담했든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혼자 결론 내리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변호인과 상담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본 사안에 대한 풍부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복범죄 #보복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