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공갈 무혐의부터 약정금 청구 전부 승소 

누군가로부터 끊임없는 협박과 스토킹을 당해 일상이 무너졌다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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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받아낸 합의금을 두고,

상대방이 돌연 '공갈을 당해 억지로 쓴 합의서'라며

나를 범죄자로 몰아세운다면 상황은 더욱 막막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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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건은 외도 의심으로 시작된 악질적인 협박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가해자의 적반하장식 공갈 고소에 맞서 무혐의를 끌어내고

약속된 합의금 전액과 지연이자까지 모두 받아낸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

📌 사실관계

의뢰인은 근거 없는 외도 의심을 받으며 장기간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여 현관문에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위해를 암시하는 협박 편지를 수차례 부착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는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주변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김연수 변호사를 통해 정식 합의를 진행했고,

가해자는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총 7,000만 원의 합의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합의금 일부를 지급하던 중 돌연 태도를 바꿔 의뢰인을 '공동공갈'로 고소하며 합의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 주요 쟁점

1. 공동공갈 혐의 유무

합의 과정에서 언론 제보 등을 언급한 것이

가해자를 외포(공포심을 느끼게 함)시켜 돈을 갈취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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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합의의 유효성

가해자가 주장하는 '강박에 의한 합의 취소'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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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한의 이익 상실

분할 납부 약정을 어긴 가해자에게 남은 합의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즉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률 포인트

협박과 권리행사

정당한 권리 실현을 위한 고소·고발 혹은 언론 제보의 고지는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위법한 협박으로 보지 않습니다.

민법 제110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상대방의 불법적인 해악의 고지로 인해 공포심을 느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취소할 수 있으나,

본 사건처럼 정당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의 감정 분출은

강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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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 단계 공동공갈 무혐의 입증

의뢰인이 혼자 대응하다 송치된 사건을 재검토하여,

합의 과정이 변호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가해자의 남편도 동석하여 대등한 위치에서 대화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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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의의 자발성 강조

가해자가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고

추가적인 명예훼손 행위가 명백한 상황에서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합의에 응했음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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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연손해금 및 기한이익 상실 주장

합의서상의 "단 하루라도 이행지체 시 잔액 전액과 연 20% 이자를 지급한다"는

독소 조항 방어 및 공격용 특약을 근거로 청구 금액을 극대화했습니다.

✅ 결과

☑ 형사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 및 모친에 대해 공동공갈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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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가해자의 강박 취소 항변을 물리치고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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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이익

미지급 합의금 5,250만 원과 연 20%의 지연이자 포함 약 7,600만 원 지급 판결.

(기지급금 포함 의뢰인은 총 9,350만 원의 보상을 받게 됨)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거친 표현이 오갔다고 해서 그것이 곧 '공갈'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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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해자가 적반하장으로 로펌을 선임해 압박해올 때,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 혼자 대응하다가는 자칫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확한 합의서 작성과 치밀한 법리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 결론

가해자의 악의적인 고소로 인해 '범죄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의뢰인은 김연수 변호사와 함께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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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은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전액 받아내며 일상의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법적인 칼날은 날카로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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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와 같이 합의금 분쟁이나 적반하장식 고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수많은 승소 경험을 가진 김연수 변호사가 당신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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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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