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략 

과거에는 결혼할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성관계를 맺는 경우 '혼인빙자간음죄'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형벌로서의 처벌은 사라졌고, 대신 개인의 성적 자율성을 뜻하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기혼자임을 숨기고 미혼자와 교제하며 성관계를 유지하다가 발각될 경우, 상대방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준 것에 대해 민사상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다면 책임을 지고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무를 보면 상대방이 받은 충격이나 실제 피해 규모에 비해 사건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금액을 턱없이 부풀려 '보복성 거액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새움과 함께 이 같은 소장을 받았을 때 실리적으로 대응하는 방어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전략: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성립 요건'부터 따져라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정말로 기망(속임수)에 의해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당했는가’입니다.

• 알 수 있었던 정황 부각: 비록 적극적으로 기혼 사실을 말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충분히 눈치챌 수 있었던 정황(주말 연락 두절, SNS 프로필 사진, 주변인의 언급 등)이 있었고 은연중에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왔다면 기망 행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종종 본인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상간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면피 목적으로 "나도 속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땐 기혼을 인지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입증해 청구 자체를 기각시켜야 합니다.

• 인지 후 관계 지속 여부: 처음에는 미혼인 줄 알았더라도, 중간에 기혼 사실을 고백한 이후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관계를 지속했다면 고백 이후의 성관계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역시 지급 의무를 대폭 축소하거나 기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전략: 불리한 상황이라면 철저한 '감액 사유' 발굴

만약 자신의 기망 행위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명백히 드러난 상황이라면, 섣부른 부인보다는 잘못을 깔끔하게 인정하고 ‘위자료 액수를 낮추는 감액 전략’으로 선회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교제 정황의 참작: 두 사람의 실질적인 교제 기간이 얼마나 짧은지, 성관계 횟수가 일회성이거나 매우 적다는 점, 처음 만나게 된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짚어내어 실질적인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모순된 행동 포착: 상대방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실제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생활을 영위했거나,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계속 이용하는 등 모순된 정황이 있다면 이를 법원에 어필하여 주장의 신빙성을 깨뜨려야 합니다.

• 피고의 사정 어필: 현재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 혹은 이 사건으로 인해 가정 파탄이나 이혼 위기에 직면해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등 참작할 만한 개인적 사정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면 상당한 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 3,000만 원 청구 소송, 실질적 600만 원 선으로 방어 성공

기혼자인 의뢰인 A씨는 미혼인 B씨에게 기혼 사실을 숨기고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되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A씨를 상대로 30,000,100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천만 원이 넘는 청구 금액은 A씨가 감당하기에 지나치게 과도했기에, 감액 조율을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았습니다.

[새움의 조력과 전략]

법무법인 새움의 가사·민사 전담팀은 먼저 B씨를 기망한 사실 자체는 군더더기 없이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재판부에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금액을 낮추기 위한 치밀한 반박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두 사람의 실제 교제 기간이 매우 짧고 성관계 횟수가 적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둘째, B씨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내역을 제출했으나, B씨는 해당 사건 이전부터 이미 동 병원 진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모든 정신적 고통의 원인이 A씨에게만 있는 것은 아님을 짚어냈습니다.

셋째, B씨는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A씨가 기혼자임을 알게 된 이후에도 A씨가 운영하는 업소를 지속적으로 이용한 정황을 포착해 B씨가 주장하는 고통의 정도가 과장되었음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새움의 논리적인 감액 주장을 대폭 수용하여, B씨가 청구한 3천만 원 중 단 800만 원만을 위자료로 인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소송비용 부담 비율도 B씨가 3/4을 부담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따라 A씨가 B씨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 약 135만 원을 제하면, 실제 A씨가 부담해야 할 최종 금액은 약 600만 원 선에 불과했습니다. 무모한 정면충돌 대신 정교한 방어로 약 80% 이상의 자산을 지켜낸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거액의 민사 소송을 제기당하면 누구나 당황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특히 기혼자들의 경우 이 사실이 직장이나 현재의 가정에 알려질까 두려워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거나 합의금 명목으로 과도한 돈을 건네기도 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대처나 무조건적인 회피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지급 의무가 없는 사안이라면 철저하게 정황을 입증해 기각을 유도하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차분하게 감액 사유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법이 허용하는 최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비롯한 다양한 가사·민사 분쟁에서 풍부한 데이터와 독보적인 감액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부풀려진 청구서로 인해 일상과 재산이 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새움의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십시오. 철저한 비밀 보장과 치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당신의 소중한 자산과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