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손해배상] 학교폭력 넘어선 강제추행… 민사 대응!?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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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부모님들 중에는 단순한 다툼이나 장난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반복적 폭행과 성적 접촉 피해로 깊은 고민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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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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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게 발생한 지속적 폭행·강제추행 사안에서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그리고 위자료·소송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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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마음에 남은 상처를 법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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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은 저학년이며, 가해 학생 역시 저학년으로, 같은 반에서 생활하던 중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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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에게 주먹으로 폭행을 가했고, 이후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이는 처음이 아니라 1학기부터 지속적으로 반복된 폭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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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과정에서 가해 학생이 스스로 인정한 폭행·접촉 횟수만 30회 이상이었고,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 앞뒤에서 안기

• 비비기·부비기 등

피해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접촉이 반복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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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행위는 계속되었고,

현재까지도 가해 측의 공식적인 사과는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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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심의회는 이미 진행되었으나, 처분 결과는 아직 통보되지 않았으며,

현재는 가·피해 학생이 분리 조치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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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외상이 남지 않아 상해진단서는 없지만, 아이가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여 심리상담을 진행했고

상담 보고서는 확보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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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갖고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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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을 가해 측에 청구할 수 있는지

•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해도 되는지

• 위자료는 어느 정도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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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저학년년 가해 학생인데도 민사소송 승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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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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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이므로 형사 책임은 제한될 수 있지만,

민사상으로는 부모에게 ‘감독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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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사안은

• 단발적 사건이 아닌 장기간 반복된 폭행

• 피해 학생의 명확한 거부에도 계속된 강제적 접촉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포함된 점

에서 일반적인 학교폭력보다 훨씬 중대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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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가 없더라도,

학폭위 조사자료와 심리상담 보고서만으로도 정신적 손해 입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Q2. 가해 학생 쪽이 법률 지원을 받는다면, 우리도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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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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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판결이 확정되면 대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 내에서 변호사 보수 일부를 소송비용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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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 측이 한부모 가정이거나 법률 지원을 받는 경우라도, 배상 책임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으며,

판결 후에도 미이행 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재산조회 및 집행 절차 등을 통해 법적 압박이 가능합니다.

Q3. 비용이 부담되는데, 나홀로 민사소송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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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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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부모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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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사건의 쟁점은

• 아이의 정신적 피해

• 성적 접촉이 ‘장난’이 아닌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 반복성과 고의성

등 법적 평가가 매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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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흔히 “아이들 사이의 장난”, “성적 의도가 없었다”, “과장된 주장이다”라는 식으로 책임을 축소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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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없이 진행할 경우, 사안의 중대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위자료가 현저히 낮게 산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Q4. 위자료는 어느 정도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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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폭행 사건보다 높게 산정될 여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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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학년 아동이라 하더라도, 법원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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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처럼

• 장기간 반복된 행위

• 강제성

• 성적 수치심 유발

• 현재까지 사과나 반성 없음

• 심리상담이 필요할 정도의 불안 증세

가 확인된다면, 통상적인 학교폭력 위자료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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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향후 추가 치료 가능성을 고려해 치료비까지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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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학교에서 폭행이나 성적 접촉 피해를 입었다면,

부모님의 대응은 단순한 분쟁 해결을 넘어 아이의 안전과 회복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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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학교폭력·아동 대상 성적 괴롭힘 사건에 대한 전문적 경험

✔️ 민사 손해배상과 학폭 절차를 함께 고려한 전략 수립

✔️ 아이의 피해를 법원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소명

을 통해 부모님과 아이를 끝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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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사건을 1:1 직접 상담하고 대응 전략을 설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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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