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진행 갭투자 구조 전세사기,
공모 및 미필적 고의 인정으로 실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중개보조원과 분양대행업자 등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전세사기 구조에 속아 전세보증금 2억 7,000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입니다.
피고인들은 전세보증금과 매매가를 동일하게 맞춘 뒤,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계약 구조를 설계하였고, 의뢰인에게는 해당 거래의 위험성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에 놓이게 되었고, 중대한 재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는 계약 과정에 일부만 관여했더라도, 전체 구조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함께 사기죄의 ‘공모관계’ 및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구조상 직접적인 기망행위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 전체적인 거래 구조에 대한 인식과 묵인이 법적 책임으로 연결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사건의 본질을 단순 계약 분쟁이 아닌 ‘구조적 전세사기’로 규정하고, 피고인들의 역할 분담과 거래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각자 세부 역할이 다르더라도,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자에게 명의가 이전된다는 점과 그로 인해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고인들에게는 전체 범행 구조에 대한 ‘암묵적 공모관계’가 존재하며, 최소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동시진행 거래’ 방식 자체가 위험성을 은폐하기 위한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라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이 계약 체결 당시 충분한 정보 제공 없이 기망당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의 사기죄 성립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피고인은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 1년 2개월,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부동산 거래 구조상 개별 행위자가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범행 구조를 인식하고 묵인한 경우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전세사기와 같이 복잡한 구조의 범죄에서는
역할 분담 이면의 공모관계와 미필적 고의 입증이 핵심이며,
이에 대한 법리적 접근이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앞으로도 복잡한
부동산 범죄 구조 속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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