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한 외국인 아내의 이혼 및 양육권승소
남편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한 외국인 아내의 이혼 및 양육권승소
해결사례
이혼폭행/협박/상해 일반세금/행정/헌법

남편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한 외국인 아내의 이혼 및 양육권승소 

이동규 변호사

원고 승소

[****

안녕하세요 LDK법률사무소 이동규 변호사 입니다.

  • 이 사안은 한국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신 외국인 아내분이 남편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당해오셨다가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오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 의뢰인분의 가장 큰 걱정은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이었습니다. 한국말을 잘 못하였고, 경제력이 좋지 않았기에 혹시라도 남편에게 자녀들을 빼앗길까 크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또한 폭행에 대한 증거를 많이 남기지 못하셨기에 이혼 및 위자료에 있어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었습니다. 
  • 소 제기 후 나이가 훨씬 많았던 남편은 오히려 아내가 자신을 버리고 집을 나갔다며 반소를 제기하는 적반하장의 모습도 보였고, 아내분의 대리인인 제게는 법정내외서 모욕적인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1년 6개월 이상의 재판을 통해 남편의 잘못을 드러낼 수 있었고, 수 차례의 가사조사가 진행되어 결국 의뢰인분이 그토록 원하시던 자녀들의 양육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분은 남편분의 귀책사유로 이혼에 승소하셨기 때문에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F6비자 또한 갱신할 수 있게 되었고, 자녀들과 행복하게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3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