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분들께서 고소 진행 시 궁금해하시는 내용 "총정리"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법률조력을 드리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이도연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주력으로 담당하고 계십니다.
성범죄 피해자분들께서 고소 전이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이 많은데요.
마음 같아서는 한 분 한 분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다 답변드리긴 어렵기에 이렇게 공간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저희가 성범죄 사건을 진행하면서 많이 받았던 질문들에 대해 자세히 답변드리려고 하는데요.
끝까지 읽어보시고 그동안의 고민이 조금이라도 해결되셨다면 저희를 선임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공감' 한번 눌러주셨으면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렸다는 데 의의를 두고 보람을 느낍니다 ^^
목차
1. 보완수사의 의미와 엄벌탄원서 제출 시기
2. 합의금 협상 및 합의 파기 문제
3.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없는 경우
4. 변호사 선임 시 궁금해하시는 내용
1. 보완수사의 의미와 엄벌탄원서 제출 시기
Q.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왔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A.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건 ① 기소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강하거나 ② 유무죄 판단을 위해 사건 자체를 더 자세히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자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후자에서는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다만 경찰이 사건을 송치했다는 것 자체가 피의자의 유죄를 의심한다는 뜻이니 과도한 걱정은 마시고,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졌다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더 논리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의견서를 작성하고 추가 조사에 대비하시면 됩니다.
Q. 성범죄 사건에서 엄벌탄원서는 언제 제출하는 게 좋나요?
A.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건마다 처리 속도가 달라서 검사가 언제까지 처분을 결정할지 예측할 수 없으니 내게 유리한 자료는 가급적 신속히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엄벌탄원서에는 그동안의 심리적인 고통과 사건 발생 이후 일상에서의 어려움을 진정성 있게 담아야 합니다. 이때는 피해자분의 진심이 잘 담겨야 하므로 AI로 작성하거나 인터넷에서 예문을 그대로 복사하는 건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서툴더라도 엄벌탄원서를 직접 작성하고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으셔야 수사 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2. 합의금 협상 및 합의 파기 문제
Q. 성범죄 합의금 협상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A. 법률 대리인 없이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와 협상을 하게 되면 이 과정이 심리적으로도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그러나 모든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신해서 적극적으로 합의금을 높이거나 협상을 이끌어나갈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만약 변호사가 가해자 측의 제안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그 부담은 여전히 피해자께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습니다. 즉, 합의금 협상을 직접 나서지 않고도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려면 "내 입장을 대변해서 합의금 협상을 이끌어갈 변호사"를 잘 선임하셔야 합니다.
Q. 성폭행 가해자와 합의했는데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A. 상황에 따라서 합의를 파기하고 다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약속을 어겼거나 2차 가해를 했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 등 이유가 있을 때 합의를 파기하고 다시 고소할 수 있는데요.
다만 수사 기관에서 피해자의 억울한 상황을 잘 이해하실 수 있게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기존에 받은 합의금은 빨리 돌려주셔야 수사관도 피해자의 진정성을 고려할 수 있기에 가해자에게 바로 입금하거나 법원에서 공탁하시기 바랍니다.
Q. 강간 사건에서 합의를 해주면 가해자가 무죄가 되나요?
A. 단순히 합의를 했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형량에 매우 큰 의미가 있으니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집행유예로 감경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잘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가해자가 어떤 태도로 합의를 요구하는지입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가해자가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피해자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얼떨결에 합의해버리면 무죄 가능성도 생깁니다.
즉, 합의를 하기 전 가해자가 어떤 태도로 합의를 요구하는지 신중히 고려하셔야 하며, 가해자의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데 합의가 얼마만큼의 영향이 있는 사건인지를 잘 판단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업무사례 중 일부
3.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없는 경우
Q.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데 가해자의 죄를 어떻게 입증할까요?
결정적인 증거가 없을 때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을 대조하여 더 신빙성 있는 주장이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수사 기관은 반드시 피해자 편에서 싸워주는 사람은 아니며 양 당사자의 진술을 토대로 누가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는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경찰조사를 받을 때부터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정리해서 주장해야 하고, 가해자의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전략과 뒷받침 정황증거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관된 주장을 하는 것만으로 사건이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많으니 피해자분들께서도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는 것보다는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온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는 게 안전합니다.
Q. CCTV 없이도 강제추행 사건을 입증할 수 있나요?
A. CCTV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주변 정황증거들과 잘 맞아떨어진다면 입증이 가능합니다. 사건 당시 동선은 어떠했는지, 사건 직후 행동이 부자연스럽지는 않았는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평소 관계는 어땠는지 등 정황을 토대로 부족한 증거를 보완하는 것인데요.
성범죄 사건은 결국 진술과 정황증거들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는지의 싸움이 되므로,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철저히 대응하는 것처럼 피해자 역시 사건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Q. DNA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준강간 입증이 가능할까요?
A. 준강간은 일반적으로 삽입행위가 입증되어야 하기에 피해자가 기억을 잃은 상태이고 DNA 같은 직접증거가 없으면 증거불충분 판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에 따라 강간미수나 준강제추행 등 다른 혐의에 대해 검토할 수 있고, 사건 당시 상황에서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면 이를 토대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어서 입증이 가능합니다.
의뢰인분들이 남겨주신 소중한 후기입니다.
늘 의뢰인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변호사 선임 시 궁금해하시는 내용
Q. 성범죄 사건은 가까운 변호사에게 맡기는 게 좋을까요?
A. 최근 변호사들은 전국 단위로 사건을 진행하며 출장을 가서 조사나 재판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가깝다고 해서 선택하기보다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위주로 보셔야 합니다.
또, 가깝다고 해서 더 많은 신경을 써준다고 보기도 어렵고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서 얼마나 진정성 있게 대하는지가 더 중요한데요. 선임 이후 사건 진행도 대부분 전화, 메신저,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진행되기에 거리상의 문제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변호사 선임 시 어떤 점을 봐야 할까요?
A. 해당 변호사가 어떤 마음으로 의뢰인들을 대하고 있는지, 성범죄 사건에 대해 충분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요즘에는 블로그나 유튜브, 스레드 등 변호사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많습니다.
물론 그보다는 직접 연락을 주셔서 대화를 나눠보시고 내 마음을 잘 이해하는지,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함이 있는지 신중히 생각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연락주신다면 저희가 의뢰인분들의 편이 되어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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