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남자친구의 성희롱, 통매음 고소하여 처벌한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법률조력을 드리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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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개팅 어플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관계를 시작했다가 상대방의 과도한 성적 발언이나 일방적인 사진 전송으로 인해 깊은 고통을 호소하며 연락주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피해자분들께서는 “연인 사이였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제가 확실하게 거절하지 못해서 제 잘못도 있는 것 아닐까요”라며 스스로를 탓하고 법적 대응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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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연인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일방적인 성적 언동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적 대화와 사진 전송은 명백한 범죄가 될 수 있으며 실제로 충분히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수행하며 피해자분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무너진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해왔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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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대리 성공사례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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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나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반복적인 성적 발언과 사진 전송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도와 결국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입니다. 혹시 지금도 비슷한 상황 속에서 혼자 괴로워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이 글을 통해 연인 관계였더라도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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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어플 남자친구 성희롱 발언 및 통매음 고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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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소개팅 어플에서 시작된 랜선연애가 일방적인 괴롭힘으로 변질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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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한 소개팅 플랫폼을 통해 상대방과 알게 되었고, 온라인으로 연락을 이어가며 이른바 랜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만난 적은 없었지만 매일 연락을 주고받으며 점차 가까워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가 점점 성적인 주제로 일방적인 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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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카카오톡을 통해 구체적인 성관계 내용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특정 피임 기구 이야기나 신체 부위 관련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 사진까지 일방적으로 전송하며 의뢰인에게 극심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안겨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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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마음을 열었던 상대방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셨고, 결국 용기를 내어 저희를 찾아와 소개팅 어플 성기사진 및 성희롱 관련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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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암묵적 동의라는 가해자의 변명을 논리적으로 파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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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두 사람이 교제 관계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이를 근거로 “연인 사이에서 오간 자연스러운 성적 대화였다”, “암묵적으로 동의된 상황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관련된 판례 및 실무 기준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해당 사건이 단순한 연인 간 장난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반박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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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어플 성희롱 통매음 고소장 내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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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두 사람이 실제로 직접 만난 적이 없는 관계였다는 점을 짚어냈고, 대화 흐름 역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내용을 반복적으로 주도해왔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호응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불편함을 드러낸 정황들이 존재한다는 부분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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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연애 경험이 많지 않았던 의뢰인이 상대방 기분을 상하게 할까 두려워 강하게 거절하지 못했던 심리 상태 역시 세밀하게 설명하며, 소극적인 대응이 곧 동의로 해석될 수는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연인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일방적인 성적 언동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메시지 및 사진 전송은 충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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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 범죄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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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가해자 혐의 인정 및 구약식 처분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남자친구

혐의 인정 및 구약식

의뢰인분의 마음을 저희가 잘 알고 있었기에 더욱 치열하게 다투었던 사건이었는데, 의뢰인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들으니 저희도 많은 위로와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 순간에도 혼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만 용기내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일상을 되찾아드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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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채팅 내용의 흐름, 피해자의 반응, 두 사람의 관계 형태 등을 세밀하게 정리하며 상대방의 주장에 하나씩 대응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 역시 저희의 소명 내용을 충분히 받아들였고, 결국 상대방 측에서 주장하던 “연인 사이에서 오간 자연스러운 대화였다”는 취지의 변명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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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가해자에게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인정되어 구약식 벌금 처분이 내려지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처분 결과를 전달받으신 의뢰인께서는 그동안 “내가 제대로 거절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 같다”며 스스로를 끊임없이 자책해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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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건이 마무리된 뒤에는 오랜 시간 마음속에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과 두려움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며 깊은 안도감을 표현하셨는데요. 혼자 감당해야 했던 수치심과 불안 속에서 힘들어하시던 의뢰인께서 다시 평온한 일상을 회복해 나가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희 역시 큰 책임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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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연인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성적 언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한 일방적인 성적 발언이나 사진 전송은 충분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문제 될 수 있으며, 실제 수사기관 역시 이를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자주 발생하는 랜선연애·소개팅 어플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 측이 흔히 주장하는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 아니냐”는 논리를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으로 반박해낸 의미 있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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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지금도 “연인 사이였으니 내가 참았어야 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혼자 괴로워하고 계시다면, 더 이상 스스로를 탓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언동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며, 충분히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피해자분들이 다시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진심을 다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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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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