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오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 수백만원 가입비 고려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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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한의사출신 김민지파트너변호사입니다.

이번 듀오 개인정보유출 사건을 담당하게 된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민지 파트너변호사입니다.

최근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가입자들의 이름, 나이, 직업, 연봉, 재산, 재혼 여부, 부모 관련 정보 등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듀오 가입자들은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가입비를 지불하고, 결혼 상대 매칭을 위해 자신의 사적인 정보까지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회사에서 기본적인 보안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법정 신고 기한인 72시간을 넘겼다는 점, 사고 발생 이후 상당 기간 외부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실제 듀오 가입자이자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변호사님이 직접 소송 당사자로 참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2025년 1월 28일 이전 듀오에 가입한 분이라면, 현재는 탈퇴한 상태이더라도 피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듀오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에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 예정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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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인정보보호법 전문 변호사가 맡으면

대응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집단소송에 참여하시는 의뢰인분들이 가급적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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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개인정보보호법 사건에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사건을 맡겨야 보상 또한 높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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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듀오 측의 책임을 개인정보보호법 법리에 맞춰서 입증하고 가입자들의 피해 상황을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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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비가 수백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보안 또한 그에 걸맞아야 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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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자들의 민감한 정보(재혼 유무, 직업, 연봉, 부모 정보 등)까지 모두 포함되었다면 보안이 더 철저해야 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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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 43만명 가운데 30만명은 이미 탈퇴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명시된 파기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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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기한(72시간)을 흘려보냈다는 점(사후 조치가 미흡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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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사실을 사고 발생 이후 1년이 넘도록 외부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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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듀오 측이 개인정보처리자 내지 취급자로서 보안 조치 및 사후 대응에 미흡했던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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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을 법리적으로 압박하면서 충분한 보상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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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개인정보보호법 전문 변호사님이 원고 1번으로 직접 들어가서 소장부터 직접 다 작성해드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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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상황에 대해서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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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해 상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결과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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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재혼 여부, 재산, 직업, 연봉 등 민감 정보까지 포함되어 개인정보유출 피해가 크다는 점이 관건이 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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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꺼리는지 인생 그자체가 유출되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정리해서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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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인정보가 유출된 뒤 1년이 넘은 시점이라는 점, 추후 각종 범죄에도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점, 가입비가 상당 액수라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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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불안과 피해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과징금 약 12억원에 대해서도 마땅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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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듀오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은 이런 점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주장하는지에 달려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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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듀오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에서는 단순히 승패만이 아니라 금액을 얼마나 받아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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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비만 수백만원 내신 분들인데 자잘한 금액을 받으려고 소송에 참여하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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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실제 듀오 가입자이자 피해자이신 변호사님께서 원고 1번으로 들어가서 직접 소송을 진행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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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을 전문 분야로 수행하는 변호사님이 직접 소장부터 작성하실 거고 본인 사건이기에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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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오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에 참여하셔서 보상 받으실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카카오 상담 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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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상담 센터에 관련 문의를 남겨주신다면 추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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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에 듀오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칼럼의 FAQ를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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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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