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해소 전 부동산 가압류, 현금 공탁 없이 7일 만에 인용 

✅ 사실관계

사실혼 해소 준비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개인 채무 목적으로 함께 거주하는 부동산을 동의없이 매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부동산 가압류는 필수적인 절차에 해당합니다.

🔍 쟁점

최근 재판부는 가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의 현금 공탁을 명령하는 경향이 있고, 단독주택이나 상가건물의 경우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가압류 신청에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새움은 재판부가 가압류할 청구 금액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압류가 필요한 사유나 재산 사정을 자세하게 상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현금 공탁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상세하게 전달하고 현재 가압류가 빠르게 필요한 상황임을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현금공탁 없이 7일만에 부동산 가압류 결정 성공 

그 결과, 2억 원이라는 높은 청구금액으로 상대방의 부동산을 가압류 하되, 전액 보증보험으로 처리해 의뢰인의 부담을 줄이고 수임한 뒤 7일만에 가압류 결정 성공이라는 신속하고 우수한 성과를 빚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