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로 집 구매했다면, 특경법 사기죄까지 [불송치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담의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최근 사업자 대출을 이용하여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사업자대출 집구매’ 문제에 대해 정부와 수사기관의 대응 수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까지 직접 언급할 정도로 단순 금융질서 위반이 아닌 정책적·형사적 문제로 접근하는 흐름이 명확해진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대출 용도를 조금 다르게 사용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지만, 실무에서는 사안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즉 특경법상 사기죄까지 문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수도권 부동산 가격 구조상 대출금 규모가 5억 원을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사기죄가 아니라 특경법이 적용되는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실제 제가 진행했던 특경법 사기 사건 불송치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기망 → 착오 → 재산적 처분행위

라는 구조로 판단됩니다.

사업자 대출 사건에서는 이 구조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사업 운영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뒤 실제로는 부동산 취득, 주택 매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수사기관은 대출 신청 시점부터 이미 실제 사용 목적이 달랐던 것은 아닌지, 다시 말해 처음부터 금융기관을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를 핵심적으로 보게 됩니다.

판례 역시 단순한 자금 유용 자체보다 “처음부터 용도를 속였는가”를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기망의 고의가 인정될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문제는 금액입니다.

일반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편취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5억 원 이상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현실적으로 수도권 주택 가격을 고려하면 단순히 “사업자 대출을 집 구매에 사용했다”는 문제만으로도 특경법 구조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형사처벌 문제와 별개로 금융기관의 기한이익 상실, 전액 상환 요구, 세무조사, 추징 등의 문제까지 함께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결국 핵심은 “기망의 고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제가 진행했던 사건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가 제기된 사안이었습니다.

금액 자체가 상당했기 때문에 초기부터 특경법 적용을 전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법인 대표이사였고,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임대인으로부터 TI(Tenant Improvement)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 측은 “처음부터 해당 금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할 의사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며 특경법상 사기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부터 편취 의도가 있었는가”

즉, 결과적으로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아니라 계약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구조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 흐름 자체를 재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TI 금원의 성격부터 정리하였습니다.

실무상 TI 금원은 단순 대여금과 달리 임차인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 성격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 렌트프리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구조도 적지 않습니다.

즉, 반드시 특정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자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구조였고, 이를 근거로 기망 구조 자체가 약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이전 피의자가 재무제표, 사업 운영 계획, 투자 자료 등을 상대방에게 이미 제공한 상태였다는 점도 중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상대방 역시 이를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일방적으로 속여 계약을 체결한 구조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기망의 고의와 관련하여,

당시 자금 흐름, 사업 운영 상황, 실제 사업 지속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정상적인 사업 진행 과정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실무상 단순 적자 상태나 경영상 어려움만으로 처음부터 편취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의견서 제출, 자료 보완, 수사관 면담 등을 거쳐 수사기관은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결과 자체보다도,

같은 자금 흐름이라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설명하는지,

어떤 자료를 보완하는지,

어떤 시점에 대응하는지에 따라

민사 분쟁으로 정리될지, 특경법 사기로 처벌될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였습니다.

실무상 이 유형의 사건은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에는 방어가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이미 금융자료, 계좌 흐름, 거래내역 등이 대부분 확보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사전에 점검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대출 신청 자료와 실제 사용 내역의 정합성

• 사업 운영 자료 및 재무 자료 보존 여부

• 자금 흐름에 대한 객관적 설명 가능 여부

• 문제 인지 이후 상환 및 정리 조치 여부

특히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한 이후”가 아니라, 문제가 될 가능성을 인지한 시점부터 구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대출 문제는 단순 금융 문제가 아니라 특경법 사기죄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현재와 같은 수사 및 정책 기조에서는 과거보다 훨씬 엄격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